[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산업은행의 STX조선 회생방안 노사 합의 거부, 국책은행인지 의문… 대통령의 조선 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및 일자리 정책에도 어긋나”

이정미 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판 깔아준 주범… 국민과 역사 앞에 이실직고해야”

심상정 의원 “거대양당에 의한 국회 개헌논의 공전, 국민은 역사적 책임 물을 것… 정의당,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과 함께 역사적 개헌 이뤄나갈 것”

일시 : 2018년 4월 10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산업은행의 STX조선 노사 합의안 거부)

오늘 새벽에 STX조선에서 노사가 아주 힘들게 회생방안에 대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하고 10분 후에 산업은행이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합의시간을 1시간 40분 넘겼다는 겁니다. 도대체 산업은행의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산업을 살리는 국책은행으로서 소임을 다하려는 자세가 되어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내세운 이유는 허구인 것이고, 실제로는 노사합의안에 대해 더 양보할 것을 요구하는 압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STX조선은 지난 5년 사이에 전체 종업원이 1/3로 줄었습니다. 이제 680명 남았습니다. 현재 수주하고 있는 물량을 소화하려면 2,000에서 3,000명 정도의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80명 중에서 180명만 남기고 500명은 또 자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업은행의 요구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공장은 비정규직 공장이 될 것입니다.

일자리위원회까지 만들어서 그 위원장을 대통령이 직접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조선 산업이 1, 2년만 견디면 다시 회생할 수 있다고 지난 1월 3일 대통령께서 직접 거제도까지 내려와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도 어긋나고 그리고 대통령이 밝힌 조선 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과도 부합하지 않는 회생방안을 회생방안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산업은행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무엇보다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회생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이정미 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기소 관련)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6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을 또 보게 됐습니다. 11년 전 ‘미래권력’ 앞에 철저히 무력했던 사법부의 오판이 지금이나마 바로잡히길 기대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본인은 가장 깨끗한 정권이라고 강변했지만, 나라 재산을 통으로 집어 삼길 기세로 권력을 운용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국정농단의 판을 깐 주범입니다. 그의 구속기소는 부패와 비리, 국정농단이 판을 쳤던 지난 9년 적폐정권을 청산하라는 준엄한 국민의 바람이 반영된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과정은 대한민국 정의를 세우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돼야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여전히 ‘무술옥사’ 운운하며 정치보복 프레임을 밀고 있습니다. 70% 육박하는 여론이 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끝끝내 반성은 없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은 배경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반성은 거부한 채, 변명과 책임 전가로 일관하다 중형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음 대신, 늦게라도 국민과 역사 앞에 이실직고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 심상정 의원

(국회 개헌논의)

국회주도 개헌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거대 양당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진영논리에 갇혀 서로 책임전가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삶을 틀짓는 규범으로 국민통합안이 되어야 합니다. 개헌안을 논의하는데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것이야말로 개헌의지가 없는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30년만에 촛불시민의 열망으로 추진되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개헌을 좌초시키는 세력은 역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평화와 정의의원모임은 어제 개헉과 선거제도개혁의 핵심쟁점에 합의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제도개혁의 세부안을 밝히고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구조에 대한 타협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등 야3당의 공조로 발전시켜 조정자로서 협상력을 발휘하여 거대 양당의 고질적인 대결정치를 넘어 국회주도 개헌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입니다.

2018년 4월 1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