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가 무산되었다. 원내교섭단체가 추가경정예산, 방송법, 공수처법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린 결과다. 보수야당은 이번 추경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국무총리 연설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은 방송법 처리를 두고 박홍근 의원의 안이 아니면 거부하겠다는 태도다. 여당은 방송법과 공수처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월 임시국회 앞에 온통 안개만 낀 모습이다.
우선 국회에서 추경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정부의 설명을 듣고 추경의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순서다. 그 이후 청년실업 해결이나 지역경제 살리기 등에 실제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따져봐야 한다. 정의당이라고 지방선거에 대한 걱정이 없겠는가. 보수야당의 걱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무턱대고 반대하기보다 추경의 필요성과 효과를 검토하는 게 국민을 위한 일이다.
방송법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 모두의 양보가 필수적이다. 4월 중 처리하기로 했다면 가능한 부분은 합의하고 노력해야 한다. 특정한 안을 고집하며 거부하는 태도는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꼴이다. 여당 또한 더 이상 공수처법과 함께 처리한다는 조건을 걸지 말고 방송법 처리에 더욱 경주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법 처리가 시급하긴 하지만 아직 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며, 매번 조건을 붙이기 시작하면 국회는 또 다시 개점휴업 상태만 반복할 것이다. 여야 합의로 제출된 많은 안을 통합한 방송법을 4월 중에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은 4월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공동교섭단체의 한 일원으로서 여야의 협치를 이끌어내겠다. 무엇을 위해 공동교섭단체를 꾸렸는지, 왜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어야 하는지 국민 앞에 보여드리겠다. 방송법 통과를 시작으로 정의당은 그 선두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민생법안 처리 등을 이끌 것이다.
2018년 4월 9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