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논평/브리핑] [정책논평] 2018년 정부의 추경예산안, 편성 요건을 포함 시급성과 적절성 면밀히 따져 보아야

오늘 정부는 3.9조원 규모의 2018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추경예산안 제출의 배경으로는 재난적 수준으로 규정한 청년 실업과 군산 통영 등 구조조정 지역과 업종에서 발생할 대량실업의 우려를 들었다.

 

추경예산안의 배경이 된 청년실업에 대해 지난 315일 정부는 청년일자리대책을 발표하였었고, 이에 대해 정의당은 원인 진단과 해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청년일자리대책을 연장선상에서 제출된 금번 추경예산안은 이미 여러 비판적 입장에 직면하고 있다.

 

다양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당리당략이 아닌 주요한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심의에 임할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별 평가는 추경예산안이 제출 된 후 검토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첫째, 추경편성 요건의 부합성 여부

현재의 실업 및 대규모 실업 우려가 추경예산안의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정치적 논란이 아닌 명확한 현실 진단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청년실업률의 악화와 군산, 통영지역 등의 대규모 실업 발생 우려는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추경편성 시기의 적절성

2018년 예산 집행 4개월 만에 추경예산을 조기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이다.

예산안은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 의결하는 과정이 만이 아니라 재정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기능한다. 또한, 올해 예산 집행이 본격화 되는 시점에서 해당사업의 효과와 추이를 살피는 것이 우선적이다.

셋째, 추경 사업의 적절성과 효과성

선거를 앞둔 시점에 단기 처방 중심으로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선심성 추경이라는 내외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기존 사업의 단순 확대인지? 각 사업의 정책적 효과가 적절한지, 그 효과성의 진위, 추경예산의 연내 집행가능성 등은 중요한 심의의 기준이 된다. 특히 재난수준으로 지칭되는 청년실업과 고용위기와 관련해, 청년실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제시되어 온 공공부문 청년고용할당제 5% 확대와 관련한 재정지원 대책, 청년실업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의 지급대상(요건 완화) 및 기간과 수당 확대 방안,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 및 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는지를 중심적으로 따져볼 것이다.

  넷째, 단기 처방을 넘어 중장기적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경제적 양극화 해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경제적 양극화의 해결 없이는 중소기업과 청년실업의 미스메치에 의한 청년 실업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과제다. 정부의 지원금에 의한 취업은 임시방편이며 한시적일 수 밖에 없다.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같이 모색되지 않을 경우 이번 추경은 미봉책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한계와 맞닿아 있는 문제로 단기처방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하청이윤공유제, 청년사회상속제, 민간부분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등 구조적인 대안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의당은 이번 추경예산안이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 해결 방안으로 적절한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책임감 있게 따져 볼 것이다.

 

201845

 

정의당 정책위의장 김용신 · 국회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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