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논평/브리핑] [정책논평] 신임 금융감독원장 내정자에게 당부한다
[정책 논평]

  신임 금융감독원장 내정자에게 당부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0)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을 임명 제청하였다고 밝혔다. 김기식 내정자는 참여연대에서 재벌개혁에 앞장을 서고, 19대 국회 의원시절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을 입법한 바 있다. 이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내정자가 최근 금융권의 산적한 과제들을 잘 해결해주기를 기대하며, 다음을 당부한다.

   

첫째,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채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여야 한다.

 

가계부채가 2017년 말 1,451조원을 기록하여 금융시스템에 상당한 위험요인이 되었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9.8%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긴요하다.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채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출금리,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을 근절해야 한다.

 

둘째, 신임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건전성 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서 국책은행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부실대기업의 주주가 되어 산업구조조정에 참여하고 있지만,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한국GMGM본사와의 불평등계약을 방지하지 못하는 등 경영진과 대주주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방기하였다. 이로 인한 산업은행의 큰 손실은 납세자의 부담이 되었다.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역시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신임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건전성 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서 국책은행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책임져야할 사람이 정부정책을 따랐다는 이유로 부실책임에 대한 면제를 받아서도 안 될 것이다.

 

셋째, 금융권 채용비리 근절 방안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지난해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연달은 채용비리로 은행권이 얼룩지더니 금융감독기관의 수장인 최흥식 전임 금융감독원장마저 채용비리로 낙마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청년들이 겪는 취업한파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고, 지난 촛불혁명에 참가한 수많은 청년들이 원한 사회는 공정한 사회이다. 더 이상 성실히 입사를 준비한 청년이 떨어지고 그 자리를 돈 있고 연줄 있는 누군가가 차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8330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문의 : 강훈구 연구위원, 02-788-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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