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개헌 관련 제안 사항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던 1 인입니다. 다만 최근 여러가지 이슈등이 대두 되는 상황에서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본 청원 계시판이 작잘한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일반 시민이 딱히 할만한 데가 없군요

최근 개정 헌번 관련 여야 합의가 불가능 할것으로 여겨지며 통과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것이 솔직한 심정 입니다. 여당이나 정부측 그리고 야당은 야당대로 국민의 의견이라며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는 상태에서 정말 국민의 뜻을 물어 보는 것이 좋을듣 합니다. 일반 여론조사의 경우 모수가 현저히 작기때문에 민의를 대표 한다고 할수 없을듣 합니다

따라서 헌법 개정관련 도저히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3 가지 이슈에 대하여 국민 투표를 이번 6월 지방 선거에 실시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 됩니다.

즉 ,
먼저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내각제 비슷한것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방식과 정부에서 제안한 대통령제
두번째, 연동혛 비례제 에 대한 부분
마지막 토지 공개념 관련 부분

물론 더 있겠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주요 쟁점을 선별해서 이번 선거때 투표를 통한 민의를 묻고 국민의 투표 결과에 승복하고 더이상 문제 삼지 않는 다는 합의하에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 됩니다.
그리고 각자 투표전까지 충분히 홍보를 하고 투표결과에 따라 한법 개정을 올해안에 진행 하는것이 바람직할듯 합니다.

현재 이상태라면 아무것도 않될듯 합니다..

문제 발생시 다수의 지식에 물어 보는 것도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04.09 10:21:41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입니다.

    비상구 게시판은 노동상담 전담 게시판 이므로

    당 공식메일(admin@justice21.org)로 제안해주시는게 더욱 원활히 처리될수 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