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민주평화당 공동교섭단체 잠정합의문 발표 기자간담회

(사진출처 : 뉴시스)

일시 : 2018년 3월 29일 오전 11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 잠정 합의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실천적 사항 및 정택공조 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국회 등록 명칭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약칭 평화와 정의)으로 한다.
• 각 당의 정체성에 따라 고유의 톡자적인 정당 활동을 한다. 다만, 공동교섭단체는 ‘국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공동대응과 ‘8대 정책공조 과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대표는 양당 원내대표 2인의 공동대표로 하고, 공동교섭단체 대표의 국회등록은 1인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공동교섭단체 대표는 정의당 소속 원내대표로 하고, 이후 교대로 등록하기로 한다.
• 한반도 평화 실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노동존중 사회 등 ‘8대 정책공조 과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운영 기간은 교섭단체 등록 시점으로부터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로 한다.

? 각 당은 언제든진 공동교섭단체에서 임의로 탈퇴할 수 있고, 탈퇴 1개월 전에 상대 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양당은 교섭단체의 안정적인 유지·발전을 위하여,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하기로 한다.

• 공동교섭단체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된 ‘공동교섭단체 세부운영 협약서’에 기초하여, 양당의 원내대표가 논의한 결과에 따른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이하 윤) : 여기에서 8대 정책공조 과제는 이전에 이야기한 7대 정책공조 과제에 하나 추가시킨 것이다. 미투 관련 법안이 봇물처럼 제출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되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국회 내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최종승인여부를 정의당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토요일 오후까지 정책공조 과제와 공동교섭단체 합의 운영 내용 등을 최종 승인받을 것이다. 그 이후에 조인식을 하고 국회에 등록을 할 계획이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이하 이) : 아마도 정의당의 절차가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2일, 국회에 공동교섭단체로 등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질의응답>

Q.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이 궁금하고, 개헌 논의는 노회찬 원내대표가 진행하는 것인가.

A. 그렇게 최종결정이 난다면 첫 원내대표가 4당 교섭단체대표와 협의를 시작할 것이다. 개헌 관련해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개헌안도 나와 있고, 대부분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같은 방향으로 개헌안에 대한 의견을 내는 데에는 큰 이견은 없을 것이다. 첫 번째로 등록된 노회찬 원내대표가 개헌 논의를 해 나갈 것이고, 현재 다른 당과 마찬가지로 각 원내대표와 헌정특위위원 1명 씩 포함한다면 노회찬 원내대표와 민주평화당 헌정특위위원 이렇게 양당이 함께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Q. 원 구성이 시작되면 상임위원장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의석 비율 상 1석 정도가 예상되는데, 상임위원장은 누가 맡게 되나.

A. 상임위원장은 하반기 원구성이 되어야 그 과정에서 논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상임위원장이 통상의 관례에 따라 비율로 따지면 1석 정도 예상될 수도 있지만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1석이 될 수도 있고, 2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당이 한다거나 어떤 상임위원장을 맡을 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양당은 그 부분에 대한 합의는 하지 않았다. 다만 국회의 통상적 관례에 따라 양당 간 합의할 것으로 본다. 지금 당장 상임위원장에 관한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았다.

Q. 선거구 관련해서 어제 평화당 의원들이 농성을 하기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나.

A. 정의당의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그런 농성이 민주평화당의 전문이라기보다는 정의당의 전문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조만간 정의당도 ‘공동농성단체’를 구성해서 같이 협조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농성 없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정의당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에 대해 비판적인 부분을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오히려 8대 정책공조 과제에도 들어가 있지만,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선거구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방안은 정책공조에 포함돼 있다.

Q. 정의당에서 평화당 의원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면 교섭단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보냈었는데.

A. 그런 우려가 정의당 뿐 아니라 민주평화당 내부에서도 있다. 특정 의원이 그 중에 지목이 되고 있지만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해당 의원도 인식을 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서 본인의 출마문제 때문에 교섭단체가 구성이 안 되거나 해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바 있다. 단지 차출불가나 불출마부분은 이후에 공동교섭단체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합류할 의원도 있다면 현 단계에서 불출마를 확인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의당에서 공동교섭단체의 안정적 운영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평화당에 전달했다. 그러나 특정 정치인을 거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잠정합의문에 양당이 교섭단체의 안정적인 유지·발전을 위하여 책임 있는 노력을 한다는 내용을 넣은 것이다.

Q. 추가로 합류할 사람은?

A. 오시라고 열심히 설득하고 있다.

Q. 한 분은 거절의사를 표하셨는데?

A. 그것은 일주일 전 입장이고 현재는 많이 유동적인 상태로 바뀌어 있다고 알고 있다. 서로 노력해야 할 문제이지 단언할 문제는 아니다. 새롭게 공동교섭단체가 구성돼 긍정적인 국회 활동을 한다면 아마 마음을 모아주실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원내대표는 어떻게 번갈아가면서 하나.

A. 몇 개월씩 나눠서 교대로 나눠서 하기로 했다. 합의문에 세부적으로 쓰기 보다는 양당 간 합의가 돼있는 상태라는 것만 말씀드린다.

Q. 한국 GM 문제 관련해서 두 당의 이견이 있는 것 아닌가.

A. 한국 GM문제는 정의당과 평화당이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산업은행의 철저한 실사를 우선으로 하면서 그에 따라 GM본사의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을 것을 양당 모두 요구해 왔다. 지역경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차이가 없다.

Q. 중앙에서는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해도 지방선거는 각 당에서 지방선거 후보를 내야 하는데 지역에 따라 충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

A. 공동교섭단체는 국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부분이다. 정책도 8대 정책과제에 한해서 공동 노력을 하는 것이고, 서로 다른 정책은 달리 가는 것이다. 전면적인 정책연대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선거연대에 관련해서는 당 대 당 차원에서 논의가 된 바가 없다. 다만 각각 지역별로 사정에 따라 후보별로 연대논의가 있을 순 있지만, 이번 공동교섭단체 구성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선거 한 중간에 들어와 있고, 각 당의 예비후보가 등록돼서 현재 진행 중이다. 선거연대를 논한 적 없다. 건강한 경쟁을 통해서 이번 지방선거를 치를 것이고, 교섭단체구성과 관련해서 선거연대 부분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이 : 녹색과 노란색이 함께 있는 넥타이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그 정도로 평화당이나 실무를 담당하는 저로서도 공동교섭단체 성사를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 특히 윤소하 수석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윤 : 저보다는 이용주 수석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 전국위원회 승인을 남겨두고 있지만 승인이 되면 ‘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섭단체를 만들었구나’라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촛불민심을 구현하는 데에 가장 앞장서는 정치활동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성원 바란다.

2018년 3월 2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