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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대통령 개헌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대통령 개헌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마련한 개헌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변이 없는 한 대통령 개헌안은 오늘 중 발의될 것이다. 국회는 개헌을 위해 특위를 구성하면서 지난 1년여간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가시적 성과없이 공전만 거듭할 뿐이었다. 촛불혁명으로 촉발된 개헌의 당위성에 비춰볼 때 오늘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충분히 명분이 있는 정치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정의당은 숱한 기회를 통해 대통령의 개헌안이 정의당이 기존에 제시한 안에 비해 일부 미흡한 점은 있으나 기존 헌법에 비해 진일보한 안이라고 긍정 평가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의 개헌안이 현재 국회 구도상 통과가 어렵다고 전망하기에 개헌성사를 위해 국회가 합의를 이루는 것에 조력해달라는 입장 역시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일단 오늘 대통령의 개헌안이 발의될 것인 만큼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개헌 발의가 국회의 임무 방기에서 비롯되었기에 국회는 조속히 책임 있게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통령 개헌안보다 더 나은 안을 도출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18년 3월 2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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