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의원, 전공의 폭행근절을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3월 21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1.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전공의 폭행근절을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 이번 법률안은 지난해부터 불거진 수련기관 내 전공의에 대한 폭행 사건의 후속 제도개선안으로 윤소하의원실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수련현장 전공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법을 발의하기 위해 지난 12월 국회토론회를 진행했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간담회와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3.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련전문과목별 지정취소 가능 ▲폭력 등의 사건을 행한 지도전문의 자격제한 ▲복지부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폭력 등의 문제 심의 ▲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 현실화 등 전공의에 대한 보호와 폭력 방지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4.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대부분의 전공의 대상 폭력 및 성폭력 사건의 경우 해당 수련기관 내에서 지속적인 묵과나 방치로 인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며, “전공의들이 놓여진 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 법안을 지지하며 보건복지위원회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지지발언을 했다.

5. 윤소하의원은 “전공의들이 수련현장에서 겪어야했던 폭력도 위계에 의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미투운동과 같은 맥락에 있다.”라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폭력은 환자인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폭력 행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 이어 윤 의원은 “오늘 발의하는 전공의법은 의료현장에서 전공의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조속한 심의와 통과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이야기했다.

7. 많은 보도 바랍니다.

*첨부1. 기자회견문

*첨부2.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담당 : 공석환 비서관(010-6343-1451)

2018년 3월 21일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 / 대한전공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