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미투 없는 세상, 성평등 개헌 이뤄내야…
미투·위드유에 응답하는 ‘For Us’ 임시국회 소집 촉구”

‘미투는 여성들의 인간선언이자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촛불의 외침’

‘정치권, 면피성 퍼포먼스 말고 권한과 책임 활용한 제도화에 나서야’

■ 성평등 개헌 입법 청원 기자회견 인사말

- 일시: 2018년 3월 9일(금)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헌정특위 위원장 심상정입니다. 오늘 여러 여성단체들의 성평등 개헌 청원을 소개하기기 위해 나왔습니다.
 

미투의 한복판에서 개헌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은 그래서 ‘미투 없는’ 세상을 향한 성평등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촛불을 통해서 주권자인 시민으로 또 천부 인권을 가진 개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미투는 우리 여성들의 인간선언이자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촛불의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개헌 청원의 핵심 내용인 성평등 조항과 아동권 신설, 남녀동수 대표성 보장, 성인지적 사회권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번 개헌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저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에 오늘 정론관에 와서 한말씀만 더 드리려고 합니다. 나쁜 사람에 대한 분노 뒤에는 인간이 겪어야 하는 비굴하고 처참한 삶에 대한 자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투는 몇몇 가해자에 대한 단죄로 끝날 수 없습니다. 성차별 사회구조를 개혁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차별 없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치권이 진짜 해야 할 일은 단지 미투 지지선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당별로 요란스러운 면피성 캠페인이나 정책 발표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냄비 끓듯 요란스럽다가 용두사미 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과 국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빨리 제도도 바꾸고 정책도 바꾸라는 것입니다. “Me Too”의 절규와 “With You”의 연대를 받아 안아서 “For Us”,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위한’ 거침없는 개혁에 착수하라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국회는 방학입니다. 지난 대통령과 5당 대표 환담 자리에서 미투가 정치 지도자들의 농담거리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가슴이 더 허전해졌습니다. 저는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께 촉구합니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For Us” 3월 임시국회를 서둘러서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발언
 

개헌소위에서 성평등 논쟁과 관련해서 제가 제기했던 내용을 소개드립니다.
 

양성을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적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평등이냐 양성평등이냐 하는 것은 정치적 견해나 입장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다양한 성이 실체적으로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것을 이념적으로 편 갈라서 논쟁했던 그 논의 자체는 매우 쓸모없는 논의다, 이런 말씀 드린 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평등이라고 하면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동성혼은 가족제도, 그리고 사회제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과정에서 별개로, 우리 사회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별개로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성이 실체적으로 존재하는가 아닌가를 따지는 성평등 개념하고는 다른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제기이고, 과거 헌정특위에서 이런 논점이 다뤄지지 않은 토의과정 있었기 때문에 제가 소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