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노동담당 정책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화복지사 등의 처우개선문제에 대한 제안자님의 의견에 깊히 공감합니다.
과거와 달리 이미 우리사회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편리한 생활을 위한 사회복지 영역이 급속히 확대되어 가고 있고,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전문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그에 걸맞는 처우가 보장되어야만 진정한 사회복지가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는 것은 당사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득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 자체를 높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제안하는 두 가지 네용에 대하여 모두 동의합니다.
먼저
1. 만약 채용절차법이 적용돤다면 제 4조의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를 통해 제안자님이 사례로 제시한 모든 내용들은 엄연한 불법이고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채용절차법)> 제 3조에서 상시 30인 이하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등(모든단체)은 30인 이하라도 포함시키는 것은 막대한 국민세금이 지원되는 공적서비스라는 점에서 마땅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내용은 채용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함으로서 고용불안과 부당한 임금이나 인사이동 등 열악하고 불합리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내용의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포함되도록 하는 문제 역시 1번항의 법률개정과 병행된다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위 내용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윤소하 의원실의 정책보좌관님과 함께 공유하였고, 의원실에서 관련법률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답변이 부족했거나 앞으로도 추가로 좋은 정책이나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안바랍니다.
좋은 정책제안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