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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5.18특별법 국방위 통과 관련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5.18특별법 국방위 통과 관련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5.18특별법이 통과되었다. 무엇보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 상임위에서 여야합의로 통과한 만큼 28일 본회의 통과 후 특별법 제정으로 순조롭게 이어지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 탄생 후 정부 차원의 5.18특조위가 출범해 헬기사격과 전투기 출동 대기 등의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이제는 진상조사위원회가 법적 토대로 구성돼 독립적 기구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광주 학살의 최종 명령권자가 누구였는지 반드시 밝혀낼 수 있기를 바란다.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38년간 베일에 싸여있던 신군부의 폭거와 학살의 진상은 주동자들의 조직적인 은폐에도 불구하고 그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이다. 특별법을 통해 모든 과정을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특별법 통과를 통해 광주의 민주화 영령들과 그 유족들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리기를 기원한다.

2018년 2월 2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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