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지방 및 국가직에서 일어났던 초과근무 및 근무시간 자리 이탈 사건입니다.
어디 지방뿐이겠습니까? 중앙부처도 동일하고 일어나고 있지만 단속은 지방보다 더 안되고 있습니다.
세종청사 중앙부처 몇군데만 실태조사하여도 이러한 현상이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알고 막아야 할 정부, 정치인 모두 똑같이 관심을 안가지기 때문입니다. 현행법보다 더 강력하게 단속하고 제재를 해야합니다.
사기죄나 국고손실죄를 물어 단속을 해야하지만 너무 현재는 송방망이 처벌뿐입니다.
부디 이러한 국민에게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둘러 실태조사와 처벌규정을 제정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125MW142035647884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37047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