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위원들이 사과하지 않으면, 내가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한 법사위 회의 안 열겠다”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오늘 아침 법사위회의에서 한 말이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속담에 이만큼 들어맞는 사례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어처구니가 없어 실소가 나올 지경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작년 10월에도 붉어진 바가 있다. 역시나 그 중심에 권성동 위원장이 있었고, 정의당은 법사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번에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수사외압을 행했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라는 명함, 거기에 법사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자신의 영달과 안위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야기다. 권성동 의원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검사가 무슨 이유로 거짓폭로를 하겠는가. 국민들은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건을 덮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맡은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각종 민생법안, 개혁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법사위였다. 권성동 위원장과 김진태 간사 등 자유한국당 법사위 위원들이 사안 하나하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탓이다. 심지어 김진태 의원은 자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합의한 재외국민투표와 세월호 조사법 처리마저 반대했다. 사실상 법사위가 국회의 ‘상전’이자 ‘상원’으로 군림하고 있는 셈이다. 그 위원장이 권성동 의원이며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데에 권성동 위원장의 책임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정의당은 엄중하게 경고한다. 권성동 의원은 자당출신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이어 ‘법사위 농단’을 멈추고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떳떳하다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는 것이 결백을 주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2018년 2월 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