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녹색연합 제3회 아시아흑곰포럼

초청발표

-WAP(World Animal Protection), 베트남 정부(농업농촌개발부) 공동주최-

-한국의 사육곰 산업 종식을 위한 중성화 사례 발표-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국제전략 회의 논의-

2018년 2월 2일(목) 베트남 정부(농업농촌개발부)와 국제동물보호단체인 World Animal Protection(이하 WAP)이 공동주최하는 아시아 흑곰포럼이 열렸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아시아흑곰포럼은 전 세계에서 웅담채취를 위해 사육곰을 양성하는 세 나라 한국, 중국, 베트남이 중심이다. 이번 포럼은 베트남에서 사육곰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농촌개발부의 산림이용국, CITES관리국, 산림보호부, 국립환경경찰부, 18개의 지방 산림청 직원 약 20명이 참여했으며 과학기술환경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Tran Thi Quoc Khanh, 자연자원환경부와 베트남의 NGO 등 모두 100여명이 함께했다. 특히 베트남의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독일,영국,미국 등 대사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사육곰산업 증식이 국제사회의 공동과제라는 것이 확인 된 것을 보여준다.

한국의 사례가 국제적으로 선진사례로 주목 받고 있는 만큼 한국에 남아있는 사육곰 628마리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토론회에서 중성화수술이 어떻게 이루어 질수 있었는지 많은 질문이 있었다.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중성화 수술사례가 중장기적으로 사육곰의 증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번 흑곰포럼의 주제발표는 ① 웅담산업 및 전토의학에서의 야생동물이용 ② 한국은 웅담산업을 어떻게 종식시켰나? ③ 웅담산업 종식을 위한 국회역할과 정책지원 ④ 중국 웅담산업 현황 및 종식을 위한 제안 ⑤ 베트남 웅담산업 현황 및 종식을 위한 노력 등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한국의 사육곰 산업 폐지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소개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야생의 곰을 포획하여 사육곰 산업을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과 사육곰 산업을 국가가 장려하고 있는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각국의 상황에 맞는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녹색연합은 한국의 사육곰 산업 폐지를 위한 NGO의 활동을 발표했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사육곰 산업 종식을 위해 중성화 수술을 완료했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약 620 개체의 관리에 대한 방안이 전무한 상황임이며, ‘중성화 수술이 매우 의미 있는 결과지만 남은 개체에 대한 인도적 관리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웅담 산업 종식을 위해 10년간 활동해온 ENV(Education for Nature Vietnam)는 현재 베트남의 사육곰은 2005년 약 4천마리에서 현재 약 1천 마리까지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사육곰은 대부분 야생에서 포획된 개체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웅담 산업이 확대되고 증가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임을 강조했다. 상황이 가장 어려운 것은 중국이다. 중국은 가장 많은 곰(약 20,000마리)을 사육하고 있는 나라기도 하다. 담즙의 효능을 맹신하는 중국의 보신 문화로 인해 여전히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각 주제 발표 후 원탁토론에서는 국제협력과 전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사육곰 산업이 종식되기 위해서는 멸종위기종 대상으로 하는 보신문화가 바뀌어야 하며 불법 단속을 피해 최근 미얀마, 라오스 등지로 이동하고 있는 사육곰 산업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협력이 절실함을 확인했다.

국제사회와의 소통은 이미 시작됐다. 한국, 중국, 베트남은 각국의 상황은 다르지만 세 나라의 사육곰 산업 종식을 위해 공동 전략을 수립했다. 이 로드맵에 따라 국제사회와 함께 대중인식캠페인, 사육곰 증식금지을 통해 완전 종식을 위한 체계적 단계를 밟아나갈 것임을 확인했다.

* 포럼 후 베트남 언론과 인터뷰하고 있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첨부파일 확인)

2018년 2월 2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 녹색연합

문의 :

박항주(이정미의원실 비서관, 010-6339-6653)

최승혁(녹색연합 자연생태팀, 070-7538-8529)

배제선(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 070-7538-8501)

<첨부파일 1> 제3회아시아흑곰포럼 전체일정표

<첨부파일 2> 제3회아시아흑곰보럼 발표사진

<첨부파일 1> 제3회아시아흑곰포럼 전체일정표

제3회 아시아흑곰포럼

World Animal Protection과 협력단체인 녹색연합은 2002년부터 함께 한국 웅담산업 종식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소비자수요저감, 연구, 정부 로비 및 정책 지지 등 꾸준한 활동 끝에 한국 정부는 모든 사육곰을 대상으로 자발적중성화사업을 시행하였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2005년에 웅담산업 종식을 약속하고 최근 유사한 약속을 공개 발표하였다. World Animal Protection과 협력단체인 베트남자연교육Education for Nature Vietnam(ENV)은 베트남정부 및 시민들과 함께 베트남 웅담산업 종식을 위해 10년이 넘도록 활동해왔다. 베트남에서는 민간이 곰을 소유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웅담 채취는 불법이다. 하지만 웅담채취가 이뤄지고 있다는 기록이 있다. 야생곰 포획은 불법이며 2005년과 2006년에 베트남정부가 World Animal Protection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실행한 베트남의 모든 사육곰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는 사업은 정부가 사육곰 개체수를 보다 잘 모니터링하고 야생에서 신규 개체가 포획되어 웅담산업으로 유입되는 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 곰 농장의 사육곰 개체 수를 줄이고 야생 곰 개체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단계가 되었다.

베트남정부, World Animal Protection, ENV, 기타 단체들의 이와 같은 노력과 곰 농장의 사육곰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법 실행 개선을 위한 활동, 소비자수요저감, 웅담산업반대 지역여론 형성, 사육곰 관련 정책 개선, 웅담산업에서 구조된 곰들에게 보금자리 제공 등 더 많은 노력으로 베트남의 사육곰 개체 수는 4,300마리에서 오늘 날 1,300마리 미만으로 감소하는데 기여하였다.

2017년 베트남정부 대표들의 요청에 대한 답으로 World Animal Protection, ENV, Four Paws 로 구성된 NGO연합은 베트남 웅담산업종식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이 NGO연합은 지방정부들과 함께 해당 로드맵을 실행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더하여 World Animal Protection은 보다 나은 곰 모니터링이 가능한 신기술을 이용하여 2016년과 2017년에 하노이에서 200마리 이상의 곰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는데 자금을 지원하였고 2017년 말까지 3개의 성(省) 에 140마리의 곰에 마이크로칩 이식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위에 언급된 로드맵 아래 추진된 마이크로칩 이식은 곰 농장의 사육곰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함께 더 이상 야생에서 포획되어 곰 농장으로 유입되는 신규개체가 없도록 하는 열쇠이다.

World Animal Protection과 ENV가 주최하는 제3회 아시아흑곰포럼은 웅담산업 종식에 대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경험, 특히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2. 목적

베트남 및 기타 국가가 한국의 경험을 통해 영감을 받을 수 있으며 베트남 및 아시아지역의 웅담산업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취할 수 있도록 좋은 사례로 이용

3. 주최

공동주최

- World Animal Protection, Education for Nature Vietnam

331532745402776200. of Forestry (농촌개발부)

4. 내용

1) 일시 : 2018년 2월 2일

2) 세부사항

- 장소: Pullman Hotel (Cat Linh street, Hanoi)

• 시간표

** 원탁토론 방식

- 행사장은 연단과 8~9개 원탁으로 셋팅되어 있음

- 스크린 두 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하나는 영어, 하나는 베트남어로 표기

- 통역 부스 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각 베트남어-영어, 한국어-영어를 동시통역(따라서, 피피티 발표 시에 통역을 고려해 한 문장이 너무 길지 않도록 발언)

- 원탁토론은 진행자가 별도로 있으며 참가자 손을 들어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

• 의원님의 원탁 배석

: 이정미 의원, 박항주 비서관, 최승혁 활동가, 베트남 의원, ENV 직원(통역자는 통역부스에서 통역 진행, 전체 토론진행으로 베트남 의원과의 깊은 대화 진행은 어려울 것이며 간단한 영어 최승혁 활동가가 통역)

3) 참여자

5. 단체 간략 소개

● World Animal Protection 과 WAP 중국사무소

WAP는 국제동물보호단체로서 전 세계에 14곳의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아프리카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덴마크 인도 네덜란드 뉴질랜드 라틴아메리카 스웨덴 태국 영국 미국)

아시아 흑곰 포럼은 전세계에서 곰의 웅담을 식용으로 채취하는 중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 중국 사무소 현황

- 중국은 약 2만 마리의 곰이 사육되고 있으며 사육곰 산업 폐지를 위한 활동이 가장 열악함

- 쓸개즙의 약효를 맹신하고 있어 대부분의 쓸개즙(전체의 약 80%)이 제약회사에 판매

- 또한, 중국 정부에서 사육곰 산업을 권장하고 있어 사실상 중국에서의 곰 산업 폐지는 거의 불가능

- 곰 쓸개즙 판매 반대 활동에 대한 언론 차단은 물론 중국사무소에 직접적인 압력 행사

- 아시아에서 가장 큰 사육곰 산업을 육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반대 불가

- 실제 중국사무소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사육곰에 대한 내용은 볼 수 없으며 기타 WAP의 국제동물보호 활동이 주를 이룸

● ENV(Education for Nature Vietnam)

- 2000년 설립한 자연 보전과 환경 보호에 중점을 둔 베트남 최초의 NGO

- 베트남은 대부분 야생곰을 포획해서 사육곰 산업을 유지하고 있음

- 현재는 야생곰 포획이 불법으로 되어있으나 이미 포획한 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합법이지만 웅담 채취는 불법임(마치 곰 홍보는 불법이나 웅담 판매는 합법인 한국 상황과 마찬가지로 모순)

- 하지만, 웅담 채취는 불법임.

- ENV는 웅담산업 종식을 위해 정부와 시민들과의 협력으로 10년이 넘도록 활동

- 주로 조사 및 모니터링, 대중인식증진 캠페인, 입법 강화 등의 활동을 함

- 2005년과 2006년에 베트남정부가 World Animal Protection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모든 사육곰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는 사업 진행

- 베트남 정부, ENV등 기타 단체들의 활동으로 베트남 사육곰 4,300마리에서 1,300마리 미만으로 감소

** 그러나, 현재 사육곰 산업이 라오스, 미얀마 등지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로 각국의 사육곰 종식도 매우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보신문화 근절과 국제적 대응이 중요함.

<첨부파일 2> 제3회아시아흑곰보럼 발표사진(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