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2/1)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전문


“지방선거 출마 의사 없다”

-사회적연대위? 새로운 공론의 장 만드는 건 바람직
-노사정에 국회도? 입장갈리는 파트너 새로 들어가면 더 어려워질수도 
-노동시간 단축은 거스를 수 없는 일
-권력기관개혁안, 사개특위 전혀 가동 안 되고 있어 
-공수처, 현재로서 불투명. 한국당 설득이 관건
-김성태 원내대표의 선거연령 하향화 입장 크게 환영, 지방선거에서도 적용 가능
-남북대화모드, 위태로운 상황인데 안철수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모처럼 찾은 평화무드, 북한도 자중했으면 
-지방선거, 개인적으로 의사 없어, 좋은 후보 발굴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어제 국회에서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죠. ‘새로운 사회적 공론의 장을 조성하자’면서 ‘사회적 연대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런 제안했는데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신율: ‘노사정위원회하고는 별도로 새로운 공론의 장을 조성하자’ 그게 사회적 연대위원회인데요. 일단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노회찬: 이미 기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던 단체들 중에 일부에서는 과거 노사정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사회적 연대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있기 때문에 그 노사정위원회를 넘어서는 새로운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바람직은 하니까 제안했겠죠. 그런데 이게 자꾸 기구만 많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 노회찬: 물론이죠. 기구만 자꾸 남발해선 안 될 일인데, 기왕의 것을 두면서 또 하나 더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그걸 업그레이드한 기구를 만들자는 거기 때문에 구성원의 합의만 된다면 가능한데, 문제는 어제 우원식 원내대표의 제안에 따르면 이 새로운 기구에 국회도 들어가자는 겁니다. 저는 그 점과 관련해서 국회가 좀 더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고 취지는 좋지만, 국회가 들어가면 국회의 누가 들어갈 거냐. 국회에 여야가 있고 여야가 특히 노동사안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극명하게 입장이 갈리는데, 오히려 국회에서 입장이 완전히 다른 두 파트너가 새롭게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기구에서 합의가 더 멀어질지도 모르지 않느냐, 라는 우려가 있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노사정이라고 할 때 정에서 국회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집행기구인 정부가 주로 책임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노동시간 단축 문제’ 이걸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는데. 물론 문재인 정부도 이걸 최우선으로 꼽고 있는 모양입니다만. 이게 지금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 사실 이런 것들이 모두 연결돼 있는 문제 아니에요?

◆ 노회찬: 예, 그렇죠.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낳고자 하는 게 목적이죠.

◇ 신율: 그런데 노동시간 단축, 이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지금 이것이 굉장히 이루어지기 힘든 여건이라는 게 자영업자들이나 사업하는 분들의 주장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저는 일단 우리 현재 노동시간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을 수십 년째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맞고요. 우리가 과거에 보면 토요일 오전근무까지 포함해서 주 44시간을 했을 때도, 이걸 2004년도, 15년 전이죠. 주 5일로, 40시간으로 바꿀 때 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행도 많이 걸렸죠, 7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시점을 갖고 연착륙하도록 하게 되면. 지금에 와서는 주 44시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주 40시간제이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에서 적용이 안 되는 특례업종을 갖다가 몇 개로 볼 거냐, 그리고 각종 수당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논점이지,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는 거스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건 당연하죠, 사실. 그런데 제가 이거 여쭤본 이유는, 예를 들면 자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최저임금 올리고요, 노동시간 단축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조금 큰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최저임금 올리고, 노동시간 단축하고,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만들고, 또 소위 말해서 신규인력, 젊은이들 고용 확대하고. 이렇게 된다는 게, 네 가지를 한꺼번에 한다는 게 힘들지 않나 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 노회찬: 쉬운 일은 물론 아닙니다. 자영업이 가장 그런 문제에서 보면, 자영업이야 그렇지 않아도, 상당한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한계기업이거든요. 어찌 보면 억지로 버티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조금이라도 비용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더 힘들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안올리고 노동시간 단축 안 하는 방향을 해법으로 볼 거냐, 아니면 좀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라거나, 그다음에 세금이라거나 임대료라거나 그다음에 본사에 납부하는 여러 가지 비용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경감시켜주는 방향으로 가느냐. 저는 이런 데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그리고요. 우원식 원내대표, '3대 정치개혁'이라는 이야길 한 모양인데요. 지금 권력기관 개혁,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한 모양입니다. 지금 그런데 정부가 개혁안 내놓았는데, 어떻게 국회에서 논의가 잘되고 있나요?

◆ 노회찬: 논의가, 특히나 이번에 정부가 사법개혁에 대해서 안을 내놨는데 그걸 개혁하는 위원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인데, 전혀 가동도 안 되고 있습니다.

◇ 신율: 공수처가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공수처 문제, 이거 사실 말이 나온 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 노회찬: 사실 공수처 얘기 나온 것은 참여정부 때부터니까 지금으로 15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다고 봐야죠.

◇ 신율: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는 될 것 같다고 보세요?

◆ 노회찬: 현재로서는 좀 불투명합니다. 왜냐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까지 거치면서 검찰 등의 준사법기구가 제 역할을 못한 것이 사태를 키웠다는 게 국민적 인식이고, 그에 따라서 검찰 스스로의 개혁보다는 공수처의 설치를 통한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게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자유한국당이 완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갖다가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무부까지도 과거와 달리 공수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까지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완강하게 반대하는 부분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지금 관건입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가 18세 이하 선거권 부여 문제인데요. 우원식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선거연령 낮추는 부분에 긍정적이다, 앞장서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아직 자유한국당의 당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김성태 원내대표가 선거연령에 관련해서 과거와 다르게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저는 크게 환영하고요. 어렵게 물꼬가 트여진 만큼 선거권, 선거연령 인하를 포함해서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들과 관련한 논의가 빠르게 이루어져서, 되도록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부터 이것이 적용되는 그런 상황이 되길 바랍니다.

◇ 신율: 가능할까요? 지방선거부터 하는 게?

◆ 노회찬: 그럼요. 이제까지 보면 선거 전에, 지금 오늘이 2월 1일입니다만 이 정도 기간이라면 국회만 결심한다면, 각 정당들만 결심한다면 2월 국회에서 합의를 이뤄내고 이번 선거에 충분한 여유를 갖고 적용이 가능한 거죠.

◇ 신율: 그리고요. 지금 다음 주 맞죠, 평창 올림픽이요? 다음 주면 평창 올림픽인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 최고조로 유지하는데 정부는 북한에 경유도 보낼 계획도 세우고 남북공동훈련도 강행한다. 평창 올림픽을 둘러싼 정부의 여러 결정이 한미동맹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걱정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노회찬 대표님께서는?

◆ 노회찬: 저는 남북한의 긴장과 대립이 한반도, 한미동맹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고요. 한반도의 평화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와 교류는 사실 겨울에 한강에 얼음 언 것처럼 이게 건너도 될지, 아니면 건너다 빠질지, 살얼음일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언제 또 다시 경색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조마조마한 상황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대표와 같은 지도자가 말을 함부로 안 하길 바랍니다.

◇ 신율: ‘한반도의 평화가 모두에게 좋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지, 북핵 폐기와 관련해서 어떻게 좋은지 좀 설명해주시죠.

◆ 노회찬: 이번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로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런 대화의 물꼬를 터서 평화의 가능성을 높여나가는 그런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은 대한민국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도 한반도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 미국에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한미동맹도, 한미동맹은 사실 북한이 남쪽으로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한미동맹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전쟁의 가능성이 적어지면 한미동맹이 사실 더 강건해지고 더 좋은 거죠. 한미동맹에, 한미 양국에게 더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합동공연 취소뿐만 아니고 현송월이 내려왔을 때도 그렇고요. 북한의 일방적인 결정에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끌려가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 노회찬: 저는 끌려간다고 보이지는 않는데요. 다만 이런 양국의 논의가, 공식적으로 합의된 바가 일방적으로 사전 설명 없이 취소통보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보고요. 상호의 어떤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가 이어져가야 한다는 점에서도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남북 간에 서로 완전히 믿지 않는 상태에서, 또 완전히 소통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 측면, 그 수준이라고도 보여지고요. 우리도 개성에서 철수할 때 그냥 철수했습니까. 미리 충분히 얘기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할 바는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저는 북한에게 엄중하게 문제제기할 건, 이번에 유감표명 했는데 문제제기하고, 북한도 태도를 좀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그러면 2월 8일 날, 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ICBM 수 기가 등장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열병식 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우리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그냥? 이건 원래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런데 사실 작년까지는 열병식을 4월 15일 날 했거든요.

◆ 노회찬: 그쪽 내부에서 무슨 사정으로 그렇게 바꿨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게 북한 내부 행사기 때문에. 내부 행사고 미사일 실험하고, 핵 실험하고 비교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모처럼 찾은 평화 무드를 살려내기 위해서도 북한도 좀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혹시 노회찬 원내대표께서 직접 후보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답해주시겠습니까?

◆ 노회찬: 당내에서 좀 신중하게 논의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 신율: 개인적으로는 없는데, 당에서는 어디로 나가라고 해요? 서울시장이요?

◆ 노회찬: 아뇨. 당에서 지금 구체적인 요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우리가 적은 자원으로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역할에서 나오는 어떤 어려움 호소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노회찬 대표님께서는 별 생각이 없으시다, 이 말씀이시군요?

◆ 노회찬: 예. 제가 지금 지역구가 또 창원인데 서울에서 출마한다는 것도 좀 지역구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후보를 저희들이 발굴해내겠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radio.ytn.co.kr/program/?f=2&id=54076&page=1&s_mcd=0214&s_hcd=01


2018년 2월 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