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김종대 원내대변인 "2월 임시국회, ‘소득, 안전, 노동이 있는 개혁’에 매진하자"

정의당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 2월 임시국회에 임하는 정의당의 기조를 정했다. 정의당은 ‘소득, 안전, 노동이 있는 개혁’을 핵심과제로 삼고 이번 임시국회에 임할 것이다.

먼저 2월 국회는 ‘소득 있는 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취업난을 넘어 알바나 직장생활을 해도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벗어나지 못하는 요즘이다. 저소득의 굴레가 대부분의 청년과 여성의 현실이라는 점에서 최저임금의 지속적 큰 폭 인상은 필수다.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큰 부담을 지게 되는 중소상공인의 자생력 또한 강화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밑바닥에서 허덕이는 서민들과는 다르게 수십, 수백억의 연봉을 챙기는 ‘그들만의 리그’도 있다. 이처럼 심각한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의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과 연동한 최고임금제 도입 또한 시급하다.

작년과 올 초까지 계속된 사고와 참사는 ‘안전 있는 개혁’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국회가 노력해 관련법을 조속 개정했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기에 더욱 안타깝고 국민께 죄스러운 대목이다. 지금이라도 소방안전과 감염 및 신생아 등 중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슬픔을 교훈삼아 더 이상 ‘사후약방문’의 행태를 국회가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갈수록 심해져 국민의 건강과 목숨까지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안전하게 일할 노동자의 권리 또한 ‘안전 있는 개혁’에 포함돼야 한다. 목숨 걸고 일하는 일이 아직까지 반복되고 있지만, 국회는 안전한 노동을 외면하고 있다.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 특별법’ 등 일명 ‘기업살인법’을 도입해야만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안전한 사회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핵심과제는 ‘노동 있는 개혁’이다. 얼마 전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임하기로 하면서 근 8년 만에 사회적 합의 테이블이 마련됐다. 국회는 이러한 시류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는 노동이 없으면 나라 경제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입각한 노동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나서서 특수고용직을 비롯한 노동권을 강화하고, 비정규직을 쓰는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시간 또한 줄여야 우리 국민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할 것이다.

정의당은 3대 핵심과제 외에 청년과 여성을 위한 활동에 2월 임시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청년사회상속제, 취업 공정성 강화,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슈퍼우먼방지법, 스토킹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또한 여성의 신체 권리를 침해하는 낙태죄 폐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회가 안전하고 인간다운 국민의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장설 것이다. 

(* 자세한 입법계획 등은 첨부파일 참조)

2018년 1월 3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