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자유한국당은 자승자박 저항투쟁 멈추고
의지가 실린 대안 제시하길”

               

■ 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 인사말

정의당 헌정특위 위원 심상정입니다. 오늘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를 총망라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국회 헌정특위의 본격적인 활동 개시에 맞춰서 한국정치를 제대로 개혁하라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동안 정의당은 누누이 외쳐왔습니다. 촛불이 염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정치개혁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정치는 여의도에만 있는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삶 구석구석에 스며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 정당들의 당리당략에 갇힌 정치를 바꿔야 국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개혁의 입구이고,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정치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정의당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위해서 존재하는 정당입니다. 과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성사시키는 데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70여 분 이상의 여야 의원님들을 만났습니다. 동료 의원들을 만나면 첫번쨰 질문이 '개헌, 선거제도 개혁 가능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면 예외없이 다 '해야 한다 또 필요하다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국민이 원하고, 의원 대다수가 개혁의 필요성을 동의하는데 불가능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가능하냐' 이렇게 묻는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필요한 것은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자승자박하는 저항투쟁을 멈추고 의지가 실린 대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책임추궁 대신에 진지한 협상에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거대양당이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키는 손쉬운 책임공방 대결정치를 넘어서야 합니다. 국민의 엄중한 요구를 받아안기 위한 지난한 노력과 자기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원내 5당 국회의원들이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연대’를 구성해서 진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2월 중순까지 유연한 수준이지만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단일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 전개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성사를 위한 정치협상을 뒷받침 할 예정입니다.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심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는 지방의회부터 도입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호남에서 지역주의에 기댄 거대정당이 지방의회 의석을 90퍼센트 싹쓸이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고 지방분권 실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더 강력한 권한을 갖고 또 견제는 받지 않는 ‘제2의 홍준표 도지사’들만 양산되지 않겠습니까?

“1, 2당 공천만 받으면 살인자도 당선된다”는 기초의원 2인선거구도 없애야 합니다. 기초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3인에서 4인 선거구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미 저를 비롯해서 여러 정당의 의원들이 3인에서 5인으로 확대하는 중선거구제 개선안을 발의해놨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정치변화의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2인으로 쪼개졌던 기초의원 선거구 다수를 4인선거구로 합치는 그런 전향적인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대표가 공식석상에서 ‘실력으로 저지하라’는 충격적인 지시를 내린 자유한국당은 그렇다쳐도, 더불어민주당조차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소수정당과 풀뿌리 시민사회가 지방의회에 진입해서 지방자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 개혁에 제1당과 제2당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