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철저한 수사와 법적 단죄 이뤄져야”

이정미 대표 “이상득 압수수색… MB, 나라 아닌 거대 가족기업 운영했나… 전직 대통령부부 검찰수사, 헌정사 최대불행이지만 정의실현 대충 못 넘겨”

“KBS 고대영 사장 해임, 공영방송 마지막 대못 뽑혀… 공영방송 대못 박은 자유한국당, ‘방송장악’ 궤변 멈춰야”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평창에서 시작된 평화의 불씨를 지키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가야”

일시 : 2018년 1월 23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 청와대에 상황보고를 하는가 하면 법원 내 특정연구회 소속판사들의 동향파악을 하는 등 사법농단을 자행해 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은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원세훈 재판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자 ‘법원행정처도 재판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불안하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상급자에게 제출한 보고서 수준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청와대의 재판 개입에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마땅할 판에 청와대 권력에 굴종하는 비굴한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외에도 이번에 밝혀진 추가조사 내용에는 심각한 것들이 많습니다. 또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비협조로 아직까지 그 내용이 확인되지 못한 파일이 760개가 더 있다고 하니 이에 대해서도 반드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가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더욱 철저한 수사와 법적 단죄가 이뤄져야 합니다.

■ 이정미 대표

(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 관련)

이상득 전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검찰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목 끝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사유는 국정원 자금 수수 의혹입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라를 운영한 게 아니라 거대한 가족기업을 운영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곧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도 수사망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직 대통령과 전직 영부인이 함께 포토라인에 선다면 헌정사의 최대 불행이 연출되겠지만, 정의를 실현하는 일을 대충 넘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이 전 대통령 본인이 요구한 ‘모든 걸 내게 물으라’는 요구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고대영 사장 해임제청안 가결 관련)

어제 고대영 KBS 사장 해임제청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공영방송에 꽂혀있던 마지막 대못이 뽑혔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던 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과 국민이 함께 이뤄낸 값진 결과입니다. 새로 선임될 KBS 사장은 대못이 뽑힌 자리에 생긴 상처를 공정방송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그동안 쌓인 내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다시는 KBS가 정권으로부터 장악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고대영 사장은 국정원 금품 수수 등 언론윤리를 위반하고 정권에 굴종하여, 공영방송의 신뢰도를 바닥까지 떨어뜨린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정권 이래 공영방송을 망친 공범입니다. 보수야당은 이번 일을 사필귀정으로 받아들이고, 방송장악 운운하는 궤변을 멈추십시오.

■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북측 사전점검단이 1박 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경의선 육로로 되돌아간 지 하루 만에, 오늘 금강산 남북합동문화행사와 마식령스키장 남북 스키선수 공동훈련 사전점검을 위해 남측 선발대가 동해선 육로로 방북길에 오릅니다. 경의선 육로는 개성공단 중단 이후 2년 만에, 동해선 육로는 금강산 관광 중단이후 10년 만에 끊어졌던 길이 다시 열린 것입니다. 북미 간의 온갖 말폭탄이 오고 가고, 무력시위와 격추 위협으로 한반도 전체가 전쟁 위기에 휩싸였던 지난 1년을 생각하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이렇게 전쟁위기에서 어렵게 피어 낸 평화의 불씨입니다.

일부 보수 야당이 너저분한 색깔론을 내세우고 보수 단체가 인공기와 한반도기 화형식 등을 하며 다시 한반도를 전쟁 분위기로 몰아가려 해도 문재인 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담대하게 평화올림픽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어제 이정미 당대표 신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 한반도 평화열차 운행, 대북 특사 파견과 이를 통해 연내 3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북미고위급대화를 주도적으로 중재하여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재의 길을 열자”고 평창올림픽의 성공과 이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평창올림픽에서 만들어 진 평화의 불씨가 한반도 전체를 뒤 덮을 수 있도록 정의당의 고언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요구하며, 정의당과 본 의원은 평창올림픽의 성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함께 할 것임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2018년 1월 2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