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세균 국회의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개헌논의를 완결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 투표에 붙일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나설 필요 없이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개헌을 해야 한다는 사실상 최후통첩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정의당은 정세균 의장의 신년사를 환영하며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해 국회가 개헌논의를 조기 완결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장의 말대로 개헌특위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으며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반대할 근거일 수는 없다. 권력구조 등과 같이 국회 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은 국민이 보는 앞에서 토론을 하고 이견을 좁히면 될 일이다. 이미 여야 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조문을 정리하는 작업에 벌써 돌입했어야 했다. 현재 이러한 일들이 진행 중인가?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반대하면서 충분히 가능한 작업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정략적 이유로 시간을 끌면서 개헌 자체를 무마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국회 개헌특위 자체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염두에 둔 결과물이다. 전문가의 노력과 국민의 관심이 대단히 많이 투여된 개헌특위다. 개헌을 또 다시 연기하자는 말은 개헌특위의 1년을 허송세월로 만들자는 말이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모든 대선후보의 공약이었다.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그 시기를 6월 지방선거로 생각하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로 개헌을 연기하자는 것은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는 처사이며 허언과 거짓의 정치를 고백하는 꼴이다.
개헌을 연기하자는 주장 때문에 여야가 간신히 합의에 도달한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칫 개헌과 정치개혁을 인질로 삼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개헌특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헌에 관한 논의를 더 진행하고 연말까지 합의를 하자고 주장한다. 종료된 개헌특위의 역할을 이제는 헌정특위에서 맡을 터인데 지금과 같은 양상으로는 헌정특위의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다. 온 국민이 알다시피 자유한국당의 개헌 연장론은 당리당략 때문이다. 여기에 국회에 민의 반영을 강화하는 정치개혁은 자유한국당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 때문에 지금까지의 상황이 반복되어 헌정특위가 개헌과 정치개혁에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 국회가 개헌 및 정치개혁의 주역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상황을 국민들은 물론 국회 구성원인 우리 스스로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에 정의당은 원내 모든 정당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3월까지 개헌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 짓고 지방선거 개헌을 현실화하자. 이와 함께 헌정특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정당이 협조하자. 불응하는 정당이 있다면 과감하게 배제한 채 국민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방안을 제안한다. ’87년 이후 가장 크게 시민의 요구가 격랑이 되어 몰아치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2018년 1월 15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