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44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이번 남북 판문점 연락통로 재가동을 시작으로 대화복원 박차 가해야.. 보수야당은 근시안적 정치 공세 중단하고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에 조금이라도 일조해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방한 당시 북한 문제 평화적 해결 지지 발언했다는 것 잊지 말아야.. 북한 역시 도발을 중단하고 원만히 올림픽에 참가해 평화의지 천명해야”

노회찬 원내대표 “임종석 실장 UAE 방문 논란, 정의당 김종대 의원 말이 사실에 가장 가까워… 정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실 밝히고, 여당은 더 이상 방관 말고 진실 밝힐 방법 제시해야”

일시: 2018년 1월 4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판문점 연락채널 재가동 관련)
어제부터 남북 판문점 연락통로가 재가동됐습니다. 남북 간의 연락 두절 2년만의 일입니다. 대화의 물꼬가 트인 점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이번 연락채널 재가동을 시작으로 정부가 제안한 고위급 회담 등 대화복원이 순조롭게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제 자유한국당은 “대화 구걸”이라고 폄하하고, 바른정당은 “연락통로가 북한의 제재와 압박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평창올림픽을 남북 대화와 평화 제전으로 이끄는 데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마당에, 이전 정부의 못된 대결 정치, 시대착오적 어깃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전 정부는 ‘비핵화 선행조치 없이 대안은 없다’고 고집하여 결국 북한이 핵능력을 증강할 시간만 벌어주었고, 한반도 평화시계는 멈추었습니다. 집권당 시절에는 본인들의 무능으로 인해 폐차 지경을 만들어놓고, 이제 차에 시동이 걸리니 출발하지 말라 떼를 쓰는 꼴입니다. 보수야당은 근시안적인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남북대화에 대국적으로 협력하여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조금이라도 일조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핵단추 발언 관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가진 핵단추가 더 크다”며 북한과 다시 한 번 트위터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미국과 북한 중 누구의 핵단추가 더 큰지는 우리 국민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 핵단추가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만이 우리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어렵사리 물꼬가트인 남북대화에, 동맹국인 미국 정부가 유치한 힘자랑이나 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방한 때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고 발언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북 대화의 개시는 바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가는 첫 단추나 다름없습니다. 실제 김대중·노무현 두 민주정부는 남북대화를 계기로 북한을 핵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면 남북 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것이, 우리의 동맹국이자 동북아 주요국가인 미국의 책무일 것입니다. 

북한 또한 행여나 다시 군사도발이나 말의 전쟁을 시작한다면, 모처럼 조성된 대화분위기를 날리게 될 것입니다. 도발을 중단하고 원만히 올림픽에 참가하여 평화의지를 천명하는 것만이,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북한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임종석 비서실장 UAE 방문 관련)
지난 해 12월 10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UAE를 방문한 이후로 2주 넘게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문제제기와 진단이 진실에 가장 가깝다는 것이 확인되어 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단순히 아크부대를 격려방문차 UAE를 방문했다는 청와대의 공식해명이 더 이상 국민적 설득력을 갖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변한 만큼 정부의 애초 의도가 양국 간의 국익에 관련된 문제이고 우리의 경제적인 국가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선의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선의에서 한 발표가 여전히 진실의 대부분이라고 국민을 설득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 선의는 다 증발돼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는 밝힐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실을 가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들의 헛발질이 오히려 우리 국익에 심대한 손상을 줄 위험까지 커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당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소모적인 공방으로 흐르지 않도록 진실을 가려내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이 문제를 책임 있게 다루는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뒷짐을 진채 먼 산을 쳐다보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이 사태를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 내에서 책임 있는 수순을 밟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 설 것을 촉구합니다.




2018년 1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