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장애인 위원회, “2018년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가 인정이 되는 나라를 꿈꾼다”

새로운 해가 시작 할 때면 장애인들은 지난 해 보다는 좀 더 의미 있고 인권과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를 꿈꾼다. 아울러 이 사회에서 당당한 주체자로서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7년은 장애인들에게 있어 만감이 교차한 해였다. 억눌려있던 지난 정부에서 조금은 숨 통이 트인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였고, 5년 동안 장애인당사자들이 처절하게 외쳐왔던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거주수용시설 폐지’를 외치며, 치열한 싸움을 벌였던 장애인운동의 진지, 광화문 농성장을 정리하였다. 그 과정에 함께 했던 동지들을 마음 깊은 곳에 묻었다.

이제 새로운 2018년이 시작되었다. 시작은 누구에게나 설레는 것이며, 기대치가 올라간다. 장애인들도 그러하다.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무시되지 않고, 권리가 바로서서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서고 싶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 새로운 해가 되었지만 우리 장애인의 현실은 그다지 녹녹치 않다. 

OECD 회원국 평균대비 장애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배에 달하며,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대비 장애인 가구의 소득 수준은 고작 53.3%에 불과하다. 또한, 일주일에 3회 이상을 외출하지 못 하는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33.4%에 달하는 등 장애인은 창살 없는 감옥에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장애인은 의료와 치료로부터 방치되거나 과다한 비용을 부모들이 부담하고 있고, 장애정도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을 받기 어려우며, 교육적 차별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노동에 있어 원하는 직업을 스스로 선택하길 원하지만 실업문제는 목숨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희망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정보화 사회라 칭해지는 현대사회이지만 오히려 장애인은 각종 정보로부터 소외되고, 접근권 자체가 차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우리사회의 장애인복지·인권은 많은 부분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피부에 와 닿지가 않는 실정이다. 정의당 장애인위원회는 더욱 더 장애인당사자 진영과 연대를 통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평등 실현을 위해 함께할 것이다. 

2018년에는 기대를 해 본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그때그때 반응하여, 골이 깊어지기 전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 

2018년 1월 2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이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