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9일) 국회 본회의 개의를 놓고 교섭단체간 공방이 한창이다.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고려중인 가운데 한국당은 개헌특위의 사실상 무기한 연장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역시 한국당과 합의 없는 본회의 개의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 당도 개헌특위 연장에는 동의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헌특위 연장의 세부내용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전안법, 고등교육법 등 민생법안과 감사원장,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처리해야 한다. 개헌특위 문제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논의할 수 있다. 국민의당의 기계적인 여야 중간 줄타기는 이해하기 힘들다.
더불어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국당의 태도다. 한국당이 지금까지 보인 모습은 개헌에 대한 약속번복과 시간 끌기 이상의 그 무엇도 아니었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실시를 번복한 것에 대한 사과도 없고 언제까지 확실히 개헌을 처리하자는 약속도 없다. 개헌특위 연장에 대해 사과하고 언제까지 처리하자고 선언하는 것이 한국당이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사태를 유심히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국당이 최경환과 이우현 등 자당 소속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을 제 손으로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한국당은 당연히 명분 없는 국회 본회의 거부를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당도 이런 한국당에 동조하고 결과적으로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 아니라면 본회의 개의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
2017년 12월 2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