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안보를 포기 할 것인가?
국가존립 핵심요소 중 에너지와 식량 안보는 국방과 함께 국가존속 및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생존을 위해 절대 포기 할 수 없는 분야이다.
에너지와 식량을 언제든 수입할 수 있다는 건 착각이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에너지와 식량은 국가안보 대상으로 정부 정책이 수립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에너지 파동이나 식량위기와 국방에 대한 국가 안보는 최악을 가정해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이다.
에너지전환(탈 원전)로드맵의 핵심은 더 이상 원전을 짓지 않고,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은 폐지한다는 것이다.
새로 원전을 짓지 않으면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를 제외하곤 수십 년 내에 원전은 모두 사라진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나라 에너지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화석연료의 고갈시점이 멀지않은 상황(석유와 가스 60년, 석탄 150년)에서 신재생비중 확대는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원전을 포기하고 가스발전비중확대는 에너지안보확보에 반하는 선택이며, 가격이야 어찌되었든 돈 주고 살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종료될 것인가를 보수적으로 가정하여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LNG발전 사업자들도 이 상황을 고려하여 신규건설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LNG 수입 2위 국가로 LGN 수요 증가가 둔화되어 사업확장을 하고자 한다면 이는 현명한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