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 국회 본회의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한국당이 법사위를 인질로 삼는 바람에 수백건의 법안이 법사위 캐비닛에서 썩고 있는데 그나마 여야합의로 본회의에 부의한 법안도 처리를 못하고, 임기가 이미 만료된 감사원장, 곧 만료될 대법관도 공석으로 남겨두게 됐습니다. 교섭단체들의 무책임한 행태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본회의 무산을 최초 선언한 한국당은 개헌특위 연장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한국당은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한국당은 박근혜 정권 때는 대통령 본인이 앞장서서 국회에 개헌폭탄을 던지면서 개헌만이 살 길이라고 외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4월 12일 열린 국회 개헌특위에 홍준표 후보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약속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내년 지방선거 동시 개헌 불가를 목놓아 외칩니다. 대국민 공약, 그것도 아주 큰 정치적 약속을 철회해놓고도 국민들에게는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같은 입으로 2018년 말 개헌을 외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한국당이 자신의 약속이기도 했던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문제 삼으려면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합니다. 1년 동안 개헌특위를 시간 보내는 데 써놓고 이제 와서 기한도 없는 연장을 다시 하자고 하면 누가 믿을 것입니까. 진심 어린 대국민 사과가 우선입니다. 맹성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선행됨과 함께 개헌특위는 특위 만료 기간을 정하여 연장돼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지방선거-개헌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지켜져야 합니다. 오늘 본회의 무산으로 개헌특위가 아주 어려운 조건에 처했지만 여야 각 정당이 국민 앞에 엄중한 책임을 느끼고 개헌특위 연장에 나설 것을 다시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7. 12. 22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종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