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국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약속 지키고, 개헌특위는 연장하라

오늘 10시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15시로, 그리고 다시 언제 열지 모르는 상태가 돼 버렸다.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교섭단체 3당은 개헌특위 연장을 핵심으로 하는 논쟁으로 오늘 본회의를 표류시키고 있다.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이 한국당의 법사위 인질작전으로 본회의에 올라오지도 못했는데, 그나마 본회의에 부의된 31개 법안마저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임기가 이미 종료된 감사원장과 연말로 만료되는 대법관 동의안 등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중요한 사안 역시 국회 때문에 발이 묶이게 생겼다.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개헌특위 연장과 관련하여 정의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한국당은 대선에서 공약한대로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천명해야 한다. 지난 1년 동안 개헌특위는 계속해서 시간을 허송해왔다. 이대로 무책임하게 시간을 더 끌어서는 아무 것도 이룰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약속을 파기한 채 또다시 개헌특위 연장만을 외치고 있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실시 약속을 지키면서 개헌특위 연장 주장을 해야 마땅하다.

다음으로 한국당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개헌특위는 연장돼야 한다. 아직까지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개헌특위가 무산된다면 이후에 개헌의 동력이 위축되고 논란이 가중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개헌특위는 꼭 연장돼야 한다.

더불어 본회의조차 개회하지 않고 모든 의사일정을 교섭단체들끼리의 밀실 테이블에서 좌지우지하는 행태를 규탄하며, 오늘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법안과 감사원장,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12월 22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