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철회와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촉구 공동 기자회견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일시: 2017년 12월 11일 오전 10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정의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오늘(11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정권 당시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교조 법외노조의 철회와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회견문 낭독에 앞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된 지 만 1년이 되는 날이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자임하고 있다. 혁명이 일어났는데 무엇이 변했나”는 질문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전교조의 노동조합 자격을 박탈한 일이며, 적폐 중의 적폐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촛불시민혁명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만큼은 박근혜 전 정부 하에 놓여있는 것과 다름없으며, 잘못된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즉각 나서달라. 지금 정치인 사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교조의 원상회복이다. 잘못된 조치로 노동조합 자격을 잃은 전교조를 원 위치시킬 책무가 바로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즉각적이고 전향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전교조가 조합원의 품으로 다시 정상적인 자격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다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추혜선 의원, 강은미 부대표, 김영훈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장과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 박옥주 수석부위원장, 김성애 교섭국장, 김해경 서울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아래는 정의당과 전교조의 공동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법외노조 철회와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촉구 정의당-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법외노조 통보와 노동기본권보장,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위해 총력 투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전 정권의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교육현장을 협력과 자치로 바꾸기 위한 너무나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전교조는 5월 9일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긴 시간동안 여러 경로로 충분하게 전교조의 요구를 전달하였고, 7개월이라는 기간은 누가 보아도 문재인 정부가 귀를 기울이고 방안을 마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이미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사회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 ILO협약87호와 98호의 비준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미 문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이미 이를 위한 행정적 작업에 착수했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시민의 기본권,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취임하고서도 교육노동자의 기본권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는 헌법상의 기본권은 정략적인 이유로 미루어둘 문제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의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을 삭제하고 연내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철회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전교조와 직접 만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고서도 아직까지 한 번도 전교조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교조뿐만 아니라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처럼 교원을 경쟁시키고 평가를 앞세워 교사를 통제하려는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개혁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교육현장에 도입된 교원평가와 성과급은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이 났고, 90%가넘는 압도적 다수의 교원들이 성과급과 교원 평가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평가, 성과급 폐지의 요구는 비단 전교조의 것만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성과연봉제 방침 폐기와 같은 선상에서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연내 폐지하여야 합니다.

전교조는 그동안 안으로 눌러왔던 요구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전국의 교사들이 오는 15일 연가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도 교사들의 연가투쟁 이전에 전교조의 요구를 수용하여 교육현장에서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교조와 정의당은 함께 연대하여 문재인 정부에게 사태해결에 신속히 나설 것을 요구하며 아래의 사항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박근혜 정권의 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조속히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교원들간의 무분별한 경쟁을 부추겨 교육공동체의 협력을 파괴하는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폐지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와 교육부는 이상의 요구를 하루빨리 받아들여 전교조 지도부가 단식을 중단하고 교육을 혁신하는 본연의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