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출범식 인사말



일시 : 2017년 12월 8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앞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입니다.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국민들 앞에 약속한 시간이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정당의 후보들은 ‘개헌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그리고 ‘가급적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과 관련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파기할 수 없는 온전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당도 약속을 지키든가, 당을 해산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정의당은 이번 개헌이 무엇보다도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지방분권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권력구조 문제입니다. 그러나 권력구조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제왕적대통령제의 권한을 분배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제왕적대통령의 권한을 어디에 주겠다는 겁니까. 국회에 주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잘못된 선거제도를 혁파하지 않는 한 지금의 권력구조를 바꿀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왕적대통령제의 폐해를 이야기하면서 제왕적 중앙정부제의 폐해는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의 권력은 지방정부로 이행하는 걸 왜 검토하지 않습니까. 국회 권한 강화를 얘기하면서 왜 국민 권한 강화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추진이 이번 개헌의 가장 핵심 양대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12월 11일, 당내 개헌특위에서 정의당 개헌안의 초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안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분권 강화 그리고 국민 기본권 강화로 표현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30년 만에 더 많은 민주주의가, 더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더 많은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이번 개헌이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