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회계연도 예산 처리 관련]

보건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75억원 확보

향후 종사자 처우개선 및 노동권 보호에 주력할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소하의원(정의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국정감사 및 2018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줄곧 종사자 처우개선과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윤 의원은 보건과 복지의 영역은 민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높음에도 해당 종사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것에 착목했다.

윤 의원의 요구로 증액된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 처우 개선 예산은 다음과 같다.

장애아 통합보육교사 3억18백만원, 어린이집 평가 인증 운영 현장관찰자 처우개선 1억25백만원,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생활관리사 주휴수당 63억98백만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2억30백만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4개 국립병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원인건비(정규직제) 확보 등이다.

윤 의원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예산은 더욱 증액되어야 하며 관련 법 개정, 제도개선 및 예산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반적인 복지예산 관련해서는 아동수당의 경우 전체 아동에 대한 모든 아동에 대한 지급이 아니라 소득 90%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교섭단체 간 졸속적 합의로 불필요한 행정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되었고, 보편적 수당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었고, 소득계층 간 불화의 여지가 커졌다.

하지만 아동수당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것은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시작으로 아동의 권리 보장이 보다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증액도 환영한다. 다만, 노인, 장애인의 높은 빈곤율을 고려한다면 시행시기를 앞당겨도 모자랄 상황에 정부안보다 늦춘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 2,200억원이 감액된 것이다. 건강보장성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역행하는 것이며 현재도 법정 지원율에 못 미쳐 2조448억원의 미지급금이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증액된 예산을 감액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는 교섭단체 원내대표-정책위 의장으로 구성된 이른바 ‘소소위’에서 정략적으로 합의할 사안이 아니다. 최악의 예산 편성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할 것이다.

사업진행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사업은 감액을 통해 사업의 보완을 요구했다. 대표적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예산 중 31억3천만원을 감액하여 사업을 보다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였다. 해당 사업은 국민 개인의 의료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집적하는 사업으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의료보험사 등 민간 회사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윤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소요 재정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사회복지목적세 도입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숫자보다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노동권 보장에 있다. 이번 2018회계연도 예산에서 복지종사자들의 예산 반영이 비록 미흡하지만 첫 발을 내 딛는데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 앞으로 관련 예산확충과 제도개선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 첨부 : 2018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예산 중 윤소하의원 증?감액 요구 사업 현황

※ 문의 : 공석환 비서관

2017년 12월 6일 (수)

국회의원 윤 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