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부

[사회적 배려자]

예산안 찬반 유보한 정의당, 왜?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김어준 : 노르가즘.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 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예산안이 중요한 화제일 수밖에 없고, 어제 통과됐기 때문에. 

노회찬 : 오늘 통과됐습니다. 

김어준 : 아, 오늘이죠. 새벽에 통과됐으니까 오늘 통과됐고.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2부에 잠깐 나오셨는데 이런 항의를 하고 가셨어요. 잠정 합의를 했다, 원내대표. 잠정 합의라는 것은 의원 총회 돌아가서 추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인데 추인도 안 됐는데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건 날치기다, 신종.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한마디. 제가 손님으로 오셔서 일일이 반박을 못 했는데. 

노회찬 :  일단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회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1일까지. 그래서 12월 1일 날 자동 부의된 상태예요. 수정안이 나왔는데 소위 말하면 잠정 합의라는 것은 수정안에 대한 잠정합의, 수정안에 사인은 했지만 의원총회에서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잠정 합의에 불과하다고 얘기한 것은 수정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이고 그런데 그 수정안은 국민의당이나 민주당은 합의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원안이 자동 부의된 상태에서 어떤 수정안이라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50명 이상이 동의해서 여기저기서도 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잠정 합의였기 때문에 안건 자체가 올라가면 안 된다.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그런 얘기 할 수가 없거든요.

김어준 : 자동 부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논리는 이거인 것 같아요. 잠정 합의가 됐다는 것은 원내대표끼리의 얘기고 의원총회를 해서 총의를 모아서 추인을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노회찬 : 그런데 그 과정에 참여를 안 했잖아요. 그 과정이 표결 과정이지 그건 안건을 상정하는 과정은 아닌 거죠. 그리고 수정안은 모든 교섭단체들의 동의 하에 올린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건 정족수가 어느 정도 수만 되면 올릴 수 있는 거죠. 

김어준 : 만약에 의원총회에서 이 안은 우리가 반대한다고 했으면 사실 표결에 참석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하간 자유한국당에서는 날치기를 통과시켰다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노회찬 : 날치기라는 것은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표결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김어준 : 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사실은 자유한국당도 통과를 막지 못하는 건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지지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다고 퍼포먼스를 해야 되니까. 

노회찬 : 자기들이 표결을 해서 다른 야당과 더불어서 힘을 합쳐서 이길 가능성이 있었으면 표결에 참석을 하는 거고요. 참석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참석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험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자퇴해 버리는 거죠. 난 학교 안 다녔다. 그래서 시험 안 쳤다. 

김어준 : 그래서 나는 참석 안 했는데 왜 시험을 쳤냐고 학교에 항의하는 거죠. 

노회찬 : 그런 거죠. 

김어준 : 그런 상황으로 또 이쪽 지지자들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왜 안 했냐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필리버스터를 12월 1일 지나면 못 하도록 한 게 새누리당 여당 시절에 그렇게 만들어 놨죠. 

노회찬 : 예.

김어준 :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못 한 겁니다. 

노회찬 : 제가 볼 때는 할 어떤 의사, 의지, 투지, 체력이 이게 된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김어준 : 저 사실 필리버스터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자유한국당의. 자, 내용으로 들어가서 아동수당, 기초연금이 지방선거 이후로 지급이 연기된 것.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노회찬 : 아동수당하고 기초연금 인상은 자기들도 다른 모든 정당들이 지난 5월 대선에서 약속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대할 명분이 일단 없고요. 두 번째 이걸 연기하면 누가 손해 보느냐. 그러면 여당 민주당이 손해 보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수당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고통이 더 가중되는 건데, 그러면 왜 연기하려고 하느냐. 이걸 예정대로 애초에 예정했던 것처럼 오늘 통과됐으면 바로 내년부터 시행한다거나 아니면 4월 혹은 나중에 여당에서 수정안으로 양보한 것이 7월부터였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대한 호감이 높아져서 싫으신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들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국민들이 고통을 더 받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네 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민중의 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민중이 더 고통받아야 자기들이 유리해진다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야 말로 민중의 적인 거죠. 그러면 평창올림픽에서 금메달이 쏟아져 나왔다, 한국 대표단이? 그러면 정부도 칭찬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창올림픽도 연기해야 됩니까? 금메달 따면 안 됩니까? 제2의 김연아 나오면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김어준 : 이게 지방선거 이전에 뭘 하네 마네 하는 얘기는 과거에도 있었는데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라는 건 제가 처음 들어 본 것 같아요. 의원님 들어 보셨습니까? 

노회찬 : 저도 처음 들어 보는 거죠. 지방선거 전에는 슬픈 소식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방선거 전에는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만 나야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김어준 : 그리고 아동수당이 90% 이하만 지급되게 하는 것도 결국 야당의 주장에 중간에 합의를 해서 이렇게 90%로 야당 반대 때문에 합의가 됐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노회찬 : 보편적 복지의 원칙이 후퇴한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10%를 고르는 작업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에 들었는데 내년에는 10%가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김어준 : 11%가 될 수도 있고요.

노회찬 : 그럼 그걸 선별하는 작업이 다 행정 비용으로 드는데 공무원 줄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걸 하는 공무원 더 늘려야죠, 사실은. 

김어준 : 그러니까 항상 보수는 작은 정부, 작은 정부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큰 정부가 필요한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이 돈 아끼려고 공무원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가게 생겼어요.

노회찬 :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 혜택을 고루 주고 다만 그런데 왜 부자들에게 이런 걸 주느냐? 그래서 부자들은 세금 많이 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안 하고 나는 혜택 안 받았으니까 이와 관련된 세금 부담도 안 지겠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김어준 : 보편복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바다에 빠졌는데 당신 소득 10% 이상이야? 아니면 이하야? 구분해서 구하지 않거든요. 치안은 보편적인 거거든요. 국민이기만 하면 받는 건데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자꾸 예전에 빈민 구제하듯이 예를 들어 흉년 들면 쌀 나눠주는 것처럼 시혜의 관점에서만 보다 보니까.

노회찬 : 예를 들면 우리 수돗물 있죠? 상수도 공급도 일종의 보편적 복지입니다. 그러면 30%는 수돗물 끊어 버려요. 그리고 비싼 생수 사다 쓰라고. 

김어준 : 그러니까요. 당신 부자니까 우리 경찰 못 보내. 사설 써. 이런 거거든요. 

노회찬 : 그렇죠. 대기오염을 제거해서 맑은 공기를 공급하는 것, 이것도 공공 서비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호흡은 똑같이 다 하잖아요. 그런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산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데 그러면 30%는 그냥 산소 마스크 쓰고 다녀라. 자기 돈으로 산소 사서. 그런 얘기랑 비슷한 거죠.

김어준 : 보편복지는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보수는 보편복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고 이걸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다. 시혜다. 근데 그걸 다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만 접근하는 것 같아요. 

노회찬 : 어제 예산안 표결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거센 항의를 하고 표결하려고 의장이 진행을 하니까 팻말을 꺼내 손 팻말을 들었어요. 그 팻말이 ‘사회주의 예산 반대’ 예요. 아동수당하고 기초연금 그리고 최저임금 보전 이런 걸 사회주의 예산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사회주의를 찬양한 거죠. 사회주의가 얼마나 좋은가를 찬양한 거예요. 

김어준 : 그러면 자기들은 공약을 왜 걸었답니까?

노회찬 : 그러니까요. 

김어준 : 자기들이 공약을 걸었던 건데. 지금 작은 정부, 지금 현 정부는 큰 정부 주사파, 사회주의, 이걸 프레임으로.

노회찬 : 주사파도 찬양한 거죠. 어느 나라에서 주사파가 국민의 70% 지지를 받고 있습니까? 

김어준 : 그런 프레임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시도를 했는데 성공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철학이 있고 없고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걸 국민 모두가 누려야 되는 기본권으로 보느냐 아니면 불쌍한 사람만 도와주는 불우이웃 돕기냐. 이렇게 보는 거죠. 불우이웃 돕기로 보는 것 같아요, 복지를. 항상.   

노회찬 : 불우이웃 돕자고 하면 또 그것도 반대할 거예요. 보편적 복지라고 하니까 일부만 주자고 한 건데 그러면 일부만 주자고 하면 그것도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김어준 : 선별 치안, 선별 수도, 선별 경찰이 없듯이 이게 보편적인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아이들이기만 하면 기본 선이다. 이걸 정하는 건데 그걸 못 하게 하네요. 그런데 예산안 통과에는 국민의당이 협조를 해서 국민의당도 얻을 건 얻어 갔는데요. 반면에 국민의당의 속사정, 소위 통합 때문에 벌어지는 속사정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안철수 대표는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절대. 그 길로 가는 것 같죠, 무조건? 

노회찬 : 사실 이 두 당의 연대에 대한 첫 테스트 관문이 오늘 다루어진 예산안 통과였다고 봅니다. 바른정당은 당론으로 반대했습니다.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당론 찬성을 채택하려고 했는데 몇 분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당론 찬성은 채택이 안 됐지만 표결할 때 보니까 거의 다 90% 이상이 찬성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바른당 하고의 관계가 뭐냐는 거죠. 정책연대를 한다고 했는데 정책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완전히 어긋나는 상황인데 정책연대는 뭐냐. 그 연대라는 것이 정책연대가 아니라는 거죠. 불륜이죠, 그러니까. 정략적인 목표 때문에 연대를 추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어준 : 바른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해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교섭단체도 아니고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니까 덩치를 키워야 되고 그래야 다시 또 정치 일정 전면에 다시 의사를 반영할 수 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호남계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는 이유는 어떤 정치적 이유라고 보십니까? 

노회찬 : 저는 바른당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다. 바른당과 통합하면 그 이전까지 보이지 않던 새로운 땅이 보인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바른당이 11명인데 바른당하고 통합하면 기존에 국민의당에서 11명 이상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볼 때 소탐대실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굳이 이걸 하려고 하느냐. 

김어준 : 더군다나 그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나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 다 호남계란 말이죠. 그러면 국민의당 베이스가 흔들리는 건데 그것도 상관없다는 거죠, 지금. 

노회찬 :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관심, 자유한국당을 블루오션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바른당을 블루오션으로 보는 게 아니라. 

김어준 : 중간의 징검다리로 보고 있는 것이다?

노회찬 : 그런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방선거 이후 판세에서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삭줍기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재편될 때 본인들이 주문을 장악하고 있으면 된다. 이런 계산인 것 같아요. 

노회찬 : 자유한국당이 다음 대선에서 큰 가망성이 없다고 보고 다만 그것이 넓은 땅이니까 그 땅에 대한 애착, 관심, 포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김어준 : 그런 것 같습니다. 

노회찬 : 그런데 그게 과연 신대륙이 될지. 사실은 신대륙이 아니죠. 구대륙이죠. 가서 동화될지 먹힐지 이런 건 가봐야 아는 거죠.

김어준 : 그래서 유승민 대표도 자신 있게 몸집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통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이후를 생각하다 보니까. 만약에 호남계 의원들이 다수인 당에 들어가서 자기가 힘을 발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말씀하셨듯이 호남계가 나갈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러면 자기가 보수의 적자로 나가는데 안철수보다는 유리하다. 이런 계산인 거죠? 

노회찬 : 그렇죠. 

김어준 : 유승민 대표는 그 계산인 것 같고, 안철수 대표는 탈호남 하고 나서 탈색을 하고 영남도 끌어안고 그러면서 ‘우리는 영호남을 합한 합리적인 보수, 중도보수의 적자는 나 아니겠는가. 사람들이 나를 봐 줄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각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연대는 페인트모션인 것 같고, 그 그림을 양쪽 다 그리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가는 것 같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갑자기 올해 안에 주요 사건들을 끝내겠다고, 피로감 때문에. 이 발언을 갑자기 했어요. 

노회찬 :  그런데 주요 사건이라는 게 검찰이 만드는 게 아니라 수사 대상들이 저지른 범죄행위가 드러난 건데. 그러니까 주요 사건이 끝나냐, 안 끝나냐는 건 범인들의 과오, 정도에 따라 달린 거죠. 그리고 이걸 시간을 정해 놓고 언제까지 한다, 안 한다, 내년부터는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식당 같은 데서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설렁탕을 안 팔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찾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식당 메뉴도 아닌데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민생 쪽으로 하겠는데. 

노회찬 : 내년부터는 공수처에 넘기겠습니다. 이런 얘기라면 말이 되는데. 

김어준 : 내년부터는 더 강력하게 할 필요를 느낍니다. 이건 또 모르겠어요. 

노회찬 : 어찌 보면 현 정부든 과거 정부든 어느 정부든 이런 고위공직자들의 주요 범죄에 대해서는 항상 가차 없이 수사하겠다. 

김어준 : 시한을 두지 말고.

노회찬 : 예. 그렇게 얘기해야 정답이죠. 

김어준 : 뿌리를 뽑을 때까지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피로감을 느낀다고 얘기했을까요. 더군다나 소위 이 피로감이라는 단어는 몇 개월 전부터 보수정당과 보수매체에서 “피로감이 온다. 피로감이 온다.” 를 했었거든요. 피로감 안 왔어요, 저희. 

김어준 : 피로한 사람들은 조사를 받는 분들 또는 조사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 출두 요청을 받은 분들이 피로한 거죠. 

노회찬 : 그러니까요. 검찰이 왜 그분들을 걱정하십니까? 국민적 피로감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노회찬 : 저는 그 얘기를 더 총장의 얘기를 들어 봐야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구속적부심에서 영장을 기각, 구속을 취소시킨 그런 어떤 흐름들도 사실은 사람으로 연결되는 흐름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 정권만 바뀌었지 검찰이 바뀐 것도 아니고 법원이 바뀐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김어준 : 맞습니다. 그걸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노회찬 : 그런 잔존 세력들의 준동, 이렇게 보이는 거죠. 

김어준 : 정의당 얘기를 한 가지만 하자면, 지금 이정미 대표가 법인세 인상 반대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노회찬 : 법인세 인상을 반대한 게 아니고 어저께 정부안, 법인세를 인상하는데 2천억 이상에 대해서 25%로 인상하자라는 정부안이 있었는데 워낙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반대해서 3천억으로 해서 양보한 안이 수정안이었어요. 그래서 수정안에 대해서.

김어준 : 아, 수정안에 대해서. 

노회찬 : 수정안 반대가 많아지면 원안이 통과되니까. 원안은 찬성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반대한 분도 있고, 찬성한 분도 있고. 그래도 현행보다는 낫다. 현행보다 나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이기 때문에 원안은 좀 더 제가 낸 안에 가깝거든요. 저는 기권을 했어요. 세모표를 한 거죠. 

김어준 : 고민 끝에? 

노회찬 : 우리가 법인세 투표에 대해서는 자유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김어준 : 그렇군요. 이 디테일을 모르면 ‘아니, 법인세 인상을 정의당이 반대할 리가 없는데 왜 반대했지?’ 이렇게.

노회찬 : 제가 낸 안은 아예 훨씬 센 안을 냈거든요. 

김어준 : 원안이 맞다는 표현이군요. 

노회찬 : 정부원안이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김어준 :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노회찬 대표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서, 참. 오늘 꼭 했어야 됐는데 못 한 얘기 있으십니까, 혹시?

노회찬 : 예.

김어준 : 그 얘기 하시고 가시죠. 

노회찬 :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정당 후원금이 허용되거든요. 

김어준 : 의미가 뭡니까? 

노회찬 : 정당에게도 공식적인 후원금을. 

김어준 : 아, 원래는 의원 개인에게만 냈었는데?

노회찬 : 예.

김어준 : 의원 개인에게만 했었는데 이제는 정당에게도 가능하다?

노회찬 : 예. 정당에게도 내는 게 가능합니다. 

김어준 : 얼마까지 갑니까? 

노회찬 : 그건 똑같습니다. 500만원까지, 1인당.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되는. 돌려받는 거고요. 

김어준 : 대표님 후원금 다 찼습니까? 

노회찬 : 찼습니다. 정의당은 정의에 목마릅니다. 정의당의 정의는 후원금입니다. 

김어준 : 정의당은 정의 이전에 자금에 목마른 상황 아닙니까? 

노회찬 : 솔직히 그렇습니다. 정의당에 후원금 낸 만큼 대한민국의 정의가 실현됩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정당에도 후원금 가능하답니다, 개인이.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회찬 :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2017년 12월 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