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2018 정부예산안 교섭단체 협상 진행과정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2018년 예산안 법정결정시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산안은 교섭 단체간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 예산안이 제출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쟁점이 되는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 인상에 소극적인 정부여당의 원안조차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막혀 있습니다. 빈부격차 해소, 복지확대 등 우리 사회에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는 최소한 회복해야 합니다.

소득세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는 정부 재정을 걱정한다면서, 시행시기를 1년 늦추자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정의당은 1억 5천만원 이상 과세표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45%로 인상해 복지 재원을 확보해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무원 증원에 관해서는 소방, 경찰, 사회서비스 분야 등의 증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복지, 안전업무는 사람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더불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정부의 약속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영세 사업주 지원 방안 역시 정부원안대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에서 상위 10%를 제외시키는 것은 보편적 복지의 원칙을 흔드는 일입니다. 국가가 전체 우리의 아이들을 책임진다는 입장에서 반드시 정부 원안으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가장 기가 막힌 것은 기초연금 인상시기입니다. 입만 열면 어르신들을 모신다고 하는 자유한국당이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늦추자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OECD 최고의 노인빈곤률을 보이는 나라에서 진정 어르신들을 위한다면 기초연금 인상은 내년 4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온 국민이 여야의 예산 협상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촛불로 세워진 정부의 첫 예산이 촛불 혁명의 정신을 살리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7년 12월 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