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장애인위원회,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

유엔이 선포 한 세계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뛰어 넘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다는 인간평등의 선포이며, 어느 누구도 소외 되거나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전 세계의 약속이다. 그러기에, “모든 국가는 장애인의 삶의 질과 권리보장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통합사회를 위해 세계인이 공동의 노력을 하자”고 주창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들의 삶의 욕구와 인권은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가 이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법과 정책, 예산 모두를 조금씩 확대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 정부는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지, 협약국의 일원으로 맡은 바를 다하고 있는지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돌아봐야할 것이다.

지난 8월 2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 넘게 광화문 지하보도에서 농성 중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의 농성장을 방문하면서, 장애인당사자들에게 있어 가장 치열한 싸움을 벌였던 장애인운동의 진지인 광화문 농성장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정부에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시설수용 정책을 폐지하여 장애인 개개인의 맞는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를 해 줄 것을 요구 하였지만, 희망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장애인들에게 다시 돌아온 것은 추운 겨울날의 농성장이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조항에 대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삭제를 권고하고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지속하지 말 것을 권장하였으나 우리정부와 국회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중 하나인 팔십일만 공공일자리 중 장애인의 일자리는 있는가? 우리나라 장애인들 61.5%는 비경제활동인구이며, 고용과 노동에서 장애인은 배제되어 왔다. 이제는 이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18년도 예산 역시도 장애인 생존권을 지키기에는 너무도 어처구니없이 적게 편성되었다. 이러고도 정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협약국이라 할 수 있는가? 변화될수록 점점 후퇴하는 정부, 장애인의 목소리와 요구에 둔한 정부, 불통의 갈등과 벽을 쌓는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의당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평등 실현은 물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사회서비스가 보장되어 실질적인 자립생활 예산과 정책이 현실화 되는 날까지 함께 연대하고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7년 12월 1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이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