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입니다.

우선 개인사업자의 형태를 띄고 일하는 경우 노동자성 인정이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되어야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적용도 노동자여야 가능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59조 규정을 전제로 시간외노동에 해당하는 만큼 시간외노동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법 규정 해석대로라면 무한정한 시간외노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고

이것이 인정되어야 근로계약서 작성, 시간외노동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입니다(참고용)


해당 계약이 근로계약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대법원 판례는,

“ 그 계약의 내용이 민법상 고용계약이든지 또는 도급계약이든지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에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2. 9선고 2000다57498 등 다수판례)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비상구로 연락을 하시면 노무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