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이낙연 총리는 청탁금지법 개정 시도 멈추기 바란다/국정원 자체 개혁방안
 
■ 이낙연 총리는 청탁금지법 개정 시도 멈추기 바란다 

이낙연 총리가 청탁금지법 상한액 개정안이 권익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 설 전에 재차 개정에 나설 것이라 말했다. 

3.5.10으로 정해진 청탁금지법은 입법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되다시피하고, 헌법재판소까지 갔다가 겨우겨우 시행된 법이다. 이제 시행 1년이 조금 지난 법안을 제대로 정착도 되기 전부터 총리가 나서서 흔들어대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낙연 총리는 근본적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출발한 문재인 정부의 첫 총리가 아닌가. 케케묵은 적폐인 청탁문화를 근절하는데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완화를 하자고 나서는 것은 국민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국산농산물 대신 그 자리를 저렴한 수입농산물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탁금지법이 또 다시 농가를 위협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만들어질 때, 많은 농민들은 깨끗한 정의 사회를 만들자는 뜻에 동의하고 기꺼이 협조했다. 이제는 정부가, 농가를 위해 두 발 벗고 나서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만들 차례이다.  

이낙연 총리는 청탁금지법 개정시도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오히려 청탁금지법의 강화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번 무너뜨리면 두 번 세 번 무너뜨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 이낙연 총리는 당장 무망한 시도를 멈추고 힘든 농가의 눈물을 닦아줄 정책 개발에 힘쓰기 바란다.

■ 국정원 자체 개혁방안 

어제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체 개혁방안을 내놨다. 

국가정보원은 대선개입부터 특활비 상납까지 그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권력의 충실한 시녀로 전락한지 오래다.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국민은 더 이상 없다.  

국정원의 이번 개혁안이 실효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 되려면 단순히 껍데기만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내부의 인적청산까지 병행하는 분골쇄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이나 ‘방위산업 및 경제 활동 침해 관련 정보수집’를 새로운 직무로 부여하고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을 유지토록 한 것은, 국정원에게 뒷문을 열어주는 것은 아닌지 입법과정에서 엄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번 개혁안을 통해 국가정보기관이 권력의 주구로서 헌정을 유린하고 국민의 자유를 옭아매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중앙정보부의 망령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이제 완전히 소멸되어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