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안에 대한 마지막 호소!

촛불 혁명의 정신을 살리는 예산이 되어야.

2018년 예산 법정처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원내교섭단체 예결위 간사들로 구성된 예결위 소소위, 즉,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보류안건심사소위원회’에서 172개 사업, 25조원의 예산을 놓고 논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예결위 소소위는 같은 예결위원인 본 의원도 그 내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회의록조차 없이 깜깜이로 진행됩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어떤 예산이 삭감되고, 증액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게 마무리되고 난 후, 다시 국회 예결위가 열려야만 알 수 있습니다.

법적 기구도 아닌 예결위 소소위가 막대한 예산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후 분명히 짚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018년 예산은 촛불 정부의 국정운영 지표이자, 누군가에게는 생존권, 또 누군가에는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는 예산입니다.

정의당 국회예결위원으로서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먼저,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소방, 경찰, 사회서비스 분야 등의 공무원 증원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정부의 약속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복지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보건복지위의 파행으로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은 예결위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사람의 처우 개선 없는 사회복지 확대는 그저 공염불에 그칠 것입니다.

변동직불금의 예산 감액으로 발생한 8,000억원은 밭직불금 인상 등 전액 농민과 농업을 위한 예산으로 재편성되어야 합니다. 국정계획 발표부터 어그러진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정의당과 본의원은 촛불로 세워진 정부의 첫 예산이 촛불 혁명의 정신을 살리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마지막까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 11월 30일 (목)

국회의원 윤 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