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자 > 자유한국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에 맞서 권력기관 전반의 특활비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공세를 계속 펼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이를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특활비 논란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주 이국종 아주대 중증외상센터장과 논쟁을 벌였던 김종대 의원이 여론비판에 직면해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 노회찬 > 네.

☎ 진행자 > 정의당은 약간 좀 곤혹스러운 한주였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회찬 > 뭐 정의당이 하여튼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하게 만든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김종대 의원의 지적은 북한 귀순병의 이번 상태를 보도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 의도와 다르게 이국종 교수를 공격한 것으로 이해되면서 파문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도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국종 교수와 걱정하시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고요. 당대표도 나서서 사과까지 했고 그래서 지적하려고 했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나중에차분하게 또 말씀을 할 기회도 있다고 전 생각됩니다. 여하튼 그 많은 국민들이 귀순병이 빨리 건강을 찾길 바라고 또 이 책임을 맡은 이국종 교수가 그 점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그동안 쓴소리를 거듭 해왔던 김종대 의원에 대한 국방부의 반격이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노회찬 > 그렇게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진 않고 우리 국방부도 김종대 의원의 그런 날카로운 지적에 대해서 받아들일 건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특활비 얘기로 넘어가죠. 자유한국당이 국정비 특수활동비 의혹에 대해서 그 어떤 맞불작전을 쓰고 있다, 뭐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던데 더 나아가서 권력기반 전반의 특활비 의혹 낱낱이 규명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요구와 특검을 추진하기로 한 건 자유한국당의 그 어떤 정당한 주장으로 보시는지요?

☎ 노회찬 > 일단은 특검대상이다, 법무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실태가 특검 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국정원의 어떤 그런 불법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수사의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외부기관이나 사람에게 상납한 것하고 그 다음에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는 검찰청 특수활동비용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법무부에 상납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관례상 법무부와 검찰이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를 나눠 써왔는데 법무부가 아니라 모든 부처가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걸 제대로 특수활동비 내역에 맞게 제대로 쓰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지난 4월에 안태근 검찰국장이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더불어 회식하고 포상하는데 특수활동비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행이 이제까지 사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늘 있어 왔던 거죠. 그것이 최근에 문제가 되면서 고치려는 상황인데 지금 와서 현정부 출범한지 6개월 밖에 안 된 현정부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이 중요한 건 아니고, 문제가 되기보다는 문제가 된다면 이전부터 오랫동안 있어왔던 관행이 문제인데 그것은 특검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고 또 국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또 스스로도 문제라고 시인하면서 고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특검을 갖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사용내역 수사와 맞먹는 어떤 특검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청와대 상납과 관련해서 관련 의혹 당사자들은 역시 관행이다 라고 방어하고 있는데요.

☎ 노회찬 > 청와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돈을 뭐 1억씩이나 되는 돈을 갖다 주도록 지시를 했고 이헌수 기조실장이 운반을 했고 국정원 다른 직원이 동행을 해 가지고 당시 최경환 의원에게 돈 준 대목은 이걸 어떻게 관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명백한 불법인 거죠.

☎ 진행자 > 예, 알겠습니다. 특활비 논란에 대해선 뭐 그 정도로 하고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임해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석방됐습니다. 여권에서 계속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법원의 결정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 노회찬 > 우리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구속영장을 이제 발부한 것도 법원인데 같은 법원이 물론 이제 재판부 판사는 달라졌다고 하지만 같은 시기에 같은 법원이 같은 사건을 두고 한쪽은 영장을 구속하라고 영장 발부하고 한쪽은 석방하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국민들은 대단히 혼란스러운 거죠. 이 점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런 식으로 판사 개개인의 어떤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 결과다라고만 얘기하기엔 국민들 설득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 배경이 있는가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단히 우려가 큽니다.

☎ 진행자 > 우려가 많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법원이 늘 같은 방향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사실은 걱정스러운 부분 아닐까요?

☎ 노회찬 >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큰 사건이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판단이 판사마다 다 다르다면 그야말로 불안정한 사법부의 어떤 상태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진행자 > 야당은 정치보복성 사법절차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면 목소리를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 이건 사실 법원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이것이 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이걸 정치보복이라고 볼 순 없는 거죠. 명백히 지금 국정원 특활비 부분은 검찰이나 현 정부가 사전에 기획했다라고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른 댓글수사와 국정원 적폐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예상치 못하게 드러난 어떤 그런 혐의에 대한 수사거든요. 이걸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따라서 이걸 갖다 보복을 한 거라면 미리부터 기획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참 보긴 어렵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기획과정이 전혀 없었다 라고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논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 두 당의 정책연대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하지만 두 당의 통합까지는 뭐 아무튼 산적한 난관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두 당의 통합 논의, 또는 그 과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노회찬 > 뭐 다른 당 문제이긴 한데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나 통합에서 양당이 모두 찬반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통합을 추진한다면 국민의당 일부와 바른정당 일부가 통합하는 것이지 어느 한 두 당이 온전히 통합하거나 어느 한 당은 다 통합에 참여하거나 하는 상황의 가능성은 적지 않은가, 그렇다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당의 어떤 분열까지 감수하면서 각각의 당이 통합할 가능성은 오히려 적지 않은가, 현재의 어떤 정책연대 등을 통해서 각 당 내부의 이런 분란을 잠재우는 그런 어떤 절충적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전 크다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하지만 지방선거 앞두고 두 당의 어떤 그 분열이나 이합집산은 더욱더 가속화 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던데요.

☎ 노회찬 > 네, 그러니까 두 당이 완전히 통합도 하지 않는 것이고 완전히 분열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물론 지방선거에서 각 당의 어떤 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선거연대까지 발전할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정의당은 혹시 지방선거 앞두고 무슨 정책연대라든가 다른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요?

☎ 노회찬 > 저희는 일단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 당시에 공통공약은 국민들에게 한 공통의 약속이기 때문에 당을 넘어서서 연대를 하고 협치를 하자고 제안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각 지역별로 각 권역별로 특색에 맞게 다양한 어떤 연대가 가능하다고 열어두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네, 끝으로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야권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사퇴 촉구하는 등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실무자들의 어떤 음모론이 제기가 되면서 살짝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형국입니다. 정의당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요?

☎ 노회찬 > 일단 전후사정을 다 보더라도 일어나선 안 될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문에 얼마나 다들 가슴 아프고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까? 따라서 그 악몽이 떠오르는 듯해서 상당히 유감이고요. 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엄중히 가려내서 좀 확실하게 처벌할 건 처벌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장관책임까지 비화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정치적 소재로 삼는 측면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결과적 책임은 장관에게 물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리를 걸고 책임을 져야 될 만큼의 과정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지고 다만 그 주요 공직자들이 장관의 처음에 이걸 갖다 감추려고 했다는 판단과 그 다음에 장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갖다 하루정도 미뤘던 상황에 대해서는 그것이 실제 여러 가지 고려한 배경이었는지 세월호 사건에 임하는 기본적인 태도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살펴서 그에 응당한 처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선의의 배려인지 확실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노회찬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