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으로 홍종학 후보자를 임명했다. 정의당은 앞서 홍종학 장관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고, 우리 사회 ‘을’을 대변하는 중기부의 수장을 맡기에는 아쉽다고 했다. 그럼에도 정책의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지켜볼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홍종학 장관은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들과 국민들 상당수가 왜 본인을 반대했는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홍 후보자에 대한 반대와 우려가 ‘세테크’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를 강화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홍 장관은 청문회에서 공약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 해소, 대기업의 기술탈취 방지 등을 실천해 야당과 국민의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홍종학 장관이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하는지,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제대로 펼쳐나가는지 엄밀히 지켜보고 뜨겁게 독려할 것이다.
아울러 홍종학 장관 임명이 정쟁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와 방송법 개정 등이 심히 걱정된다. 사회정의를 위한 개혁은 장관 임명을 시비삼아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원내 모든 정당이 당리당략에 앞서 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충실할 것을 당부한다.
2017년 11월 2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