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공수처 설치, 미루지 말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트럼프, 상황 계속 악화시킬 것인가”

이정미 대표 “제주 현장실습고교생 참사, 관련부처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처벌 필요 중대… 재해사업장은 현장실습 못하도록 제도 정비해야”

“공수처 설치, 정치검찰시대 끝내는 최소한의 조치… 자유한국당 협의 거부한다면 4당끼리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해야”

“홍준표 특활비 전용, 철저한 수사 필요… 국회부터 특활비 전액삭감하고 나라살림전체에서 특활비 대대적 축소해야”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철새 탓만 할 수 없는 AI, 상시적 방역 체계로 바꿔야… 정부, 농가피해 및 인체감염 고려한 근본적 방역 대책 세워야”

일시 : 2017년 11월 21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공수처 설치)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제가 대표발의한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법률안을 심사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공수처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었고 이는 80%가 넘는 국민의 지지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해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에 모두 합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수사를 비난하면서도 공수처 설치는 기를 쓰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검찰개혁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과 전임 정권을 건드리는 모든 행위를 하지 말라’는 주장에 다름 아닙니다. 자당의 이해관계를 위해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개혁을 무마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적폐정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이제 속도를 내서 공수처 설치를 이뤄내야 합니다.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공수처 설치만큼은 확실히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보여주기 바랍니다.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그동안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북미간의 대화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대단히 유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열흘 전 베트남에서 SNS를 통해 “김정은과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했고, 지난달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 최선희는 “북·미 간 대화가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 북한 고위관료들은 “북한이 약 60일간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 양국이 직접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미 9월15일 이후 60일 이상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북한을 테러지원국을 재지정한 것이 무슨 도움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에도 불구하고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여전히 외교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행태가 아니길 바랍니다. 말로는 외교를 희망한다면서도 실제로는 한반도의 긴장을 빌미로 미국산 무기를 파는 것이 목표인 행태에 불과하다면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은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 이정미 대표

(제주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 관련)

제주에서 현장실습에 나갔던 특성화고교생이 작업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가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채 피워보지도 못한 청춘의 죽음에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장실습생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2010년 광주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주7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고교생이 뇌출혈로 사망했고 작년에는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에서 콜 수를 채우지 못한 현장실습생이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등 담당부처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또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사업장은 아예 현장실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장실습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교육과 노동의 중간지대에서 과로와 불안에 노출된 청춘이 더 이상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사력을 다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당정청 공수처 설치 의사 확인 관련)

어제 당정청이 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국민과의 약속이자 정치검찰시대를 끝내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정부는 공수처 설치가 말에서 끝나지 않도록 빈틈없이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적폐청산 수사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검찰을 충견이라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죄 없는 동물을 욕할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에 협조해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기존 입장을 바꿀 용의가 있다면 이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자유한국당과 협의를 이루지 못해 공수처 설치가 불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개혁과 사회대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미 여당만이 아니라 정의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모두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입장입니다. 여당은 자유한국당이 협의를 거부한다면 4당이 함께 공수처 설치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홍준표 대표 특수활동비 전용 말바꾸기 관련)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과거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국회에서 받은 특수활동비 전용문제에 대해 말을 바꿨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본인 급여를 배우자에게 준 것이고 당시 야당 원내대표에게도 돈을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수사를 앞둔 ‘사전진술’이자 다른 사람 물고 늘어지는 ‘물귀신 작전’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홍 대표가 SNS에 남긴 글 몇 줄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으로 그 용도가 제한된 돈입니다. 홍 대표가 특수활동비를 본인 생활비로 썼다면 이는 전용이고 위법입니다. 수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영수증 필요 없는 돈’인 특수활동비 자체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경환 의원에 대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를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특수활동비 수사는 엄정하게 진행하되 나라 살림 전체에서 특수활동비를 대대적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솔선수범이 중요합니다. 국회부터 이번에 문제가 된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여 언행일치를 이뤄야 합니다. 각 정당이 얼마 남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이 문제를 책임 있게 다루기를 요청 드립니다.

■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반복되는 겨울철 AI)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사상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에 이어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가금류 농가에 또 다시 AI 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전북 고창 오리농장의 AI 의심 오리가 19일 고병원성 AI(H5N6)로 최종 확진된데 이어 순천만과 양양에서도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것입니다.

우리 정의당을 포함해 각계에서 겨울철 AI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하고 예방대책을 요구하였지만 결국 또 다시 AI가 발생하면서 축산인들의 시름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 피해는 시작되어 AI 청정국 지위는 자동으로 박탈되고 신선 가금류 수출을 재개한 지 20일 만에 홍콩으로의 수출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정부는 전국 모든 가금 관련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서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는 등 AI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양산에서의 경우처럼 반드시 AI를 조기에 종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조기 종식 이후에는 AI 방역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을 바꾸어야 합니다. 즉 우리나라에 AI 바이러스가 산재해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상시적인 방역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철새 탓만 하다가는 매해 AI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은 올 초 AI재난사태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발생 경험이 있는 농가 주변에 대한 의무적 예찰을 벌이고, 포상제도와 수의사를 활용하여 빠른 신고를 유도할 것, 상시적인 중앙정부 책임의 방역 기동대를 만들고 전문가 몇 명에 그치고 있는 방역 조직을 확대할 것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해마다 반복되는 가금류 농가의 피해를 막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AI 의 인체 감염 우려까지도 고려하여 근본적인 방역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