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수활동비중 ‘교섭단체지원비’ 유일하게 3억 증액

교섭단체‘수’가 다시 줄었는데도 그대로 증액 편성.

국회는 특수활동비 폐지의 모범을 보여야.

청와대와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특수활동비 전액-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로 재편성해야.

1. 청와대와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이어 국무총리실등 다른 부처의 특수활동비까지 청와대에 상납되었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2. 이는 묻지마 예산인 특수활동비의 성격에 비춰볼 때 당연한 귀결일 수 밖에 없다. 정의당과 윤소하 의원(정의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그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포함, 특수활동비 전체를 폐지하고, 이를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로 편성해,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3. 하지만 올해 여전히 특수활동비는 규모가 17.8% 줄어들었을 뿐, 여전히 3,217억이 편성되었으며, 특히 국정원은 전혀 줄어들지 않은 채 4,930억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특수활동비 개혁에 가장 앞장서야 할 국회마저도 여전히 65억을 편성하고 있으며, 그 중 교섭단체 지원비는 오히려 3억을 증액하기까지 하였다.

4. 교섭단체 지원비가 무엇인가? 바로 홍준표 대표가 쓰고 남은 돈을 집에 갖다 줬다고 해서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바로 그 돈이다.

5. 그럼에도 이를 3억이나 증액하였으며, 증액 사유로 든 것이 교섭단체가 증가했다는 것인데, 국회 특수활동비를 통과시킨 국회 운영위가 열린 시점은 11월 14일은 이미 바른정당이 교섭단체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 였음에도, 그대로 3억 증액된 채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6. 윤소하 의원은 “현재 특수활동비는 청와대와 일부 장관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온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고 얘기하고, “가장 앞장 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국회가, 아무 이유도 없이 국회특수활동비중 교섭단체 지원비를 증액 시킨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오히려 전체 특수활동비를 전액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로 편성하라는 요구에 역행하는 행위” 라고 규정하였다. 이어 “국회 예결위는 증액된 3억은 물론 특수활동비 전체를 폐지시켜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7. 국회 운영위 예산 심사중 특수활동비 부분 자료와, 전체 기관별 4년간 특수활동비 세부 내역을 별첨하니 보도 협조를 요청합니다.

※ 문의 : 이 협 보좌관

※ 첨부 자료(별첨파일 참고)

1. 국회운영위-국회특수활동비 편성 자료

2. 전체 기관별 특수활동비 세부 내역(2014~18), 기관별 증감율

2017년 11월 20일

국회의원 윤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