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홍종학 후보자 임명에 대한 정의당 의원총회 입장

홍종학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인사청문회를 통해 가족재산 등과 관련한 집중 검증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감정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홍종학 후보자가 이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한 점은 후보자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시인한 셈이다. 특히 우리사회 ‘을’을 대변하는 중기부의 수장을 맡기에는 아쉽다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다. 여기에 청와대가 ‘절세 방법’이라며 홍 후보자를 두둔한 점 또한 국민 정서와는 다소 먼 태도라 하겠다.

그러나 정의당은 홍 후보자가 시민단체 활동, 국회의원 재임 당시의 언행과 청문회에서 보인 정책적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에 따라 청문회에서 홍 후보자가 공약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해소, 대기업의 기술탈취 방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의지를 믿고 지켜보겠다. 홍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어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또한 유심히 관찰할 것이다. 오랜 기간 중기부 장관을 공석으로 남겨둘 수는 없다는 점에서도 홍 후보자를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

아울러 이번 청문회에서 거의 모든 의원들이 세대생략 증여를 통한 절세 등 현재의 상속, 증여제도가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이유는 현재의 야당이 과거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를 반대하여 입법이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의당은 지난주에 우리당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세대생략 상속,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를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처리할 것을 요청한다. 특히 홍 후보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를 제기한 자유한국당은 필히 동참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7년 11월 13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