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서민들 살림살이 펴주는 국회로 거듭나야

예산과 법률로 서민들 살림살이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 적폐청산의 핵심

촛불혁명으로 문재인정부가 들어섰지만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여전히 애 키우는 걱정, 교육비 걱정, 병원비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보육, 교육, 의료를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기본 사명임에도 그 책임을 다 하지 않는 대한민국이었다. '복지'와 '경제민주화'는 말잔치에 불과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길이 적폐청산이 나아갈 길이다. 이제 국회도 서민들의 살림살이 펴주는 국회로 거듭나야한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과제인 빈부격차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교육에서 비롯된다.

빈부격차가 교육격차를 만들고 그 교육격차가 더 큰 교육격차를 만든다. 이 고리를 끊어야 빈부격차 해소의 길이 트인다. 이번 예산국회에서부터 고교 의무교육, 대학 반값 등록금 예산 마련하고 부수 법률 만들 것을 촉구한다.

저출산문제를 풀지 않고는 한국의 미래는 없다. 아이 키우는 걱정이 젊은 부부들의 가장 큰 걱정인데 어찌 저 출산 문제가 풀리겠는가. 아동수당,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번 예산국회에서 해결 할 것을 촉구한다.

그 어떤 병이라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건강보험이다. 그런데도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건강보험이 아닌 사보험에 의지하고 있다. 국회가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를 해결 할 수 있는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어야한다. 이번 예산 국회에서 무상 어린이 병원비 예산, 건강보험 보장율 인상 예산 책정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 스스로 외쳐오던 '민생국회'는 서민들 살림살이 펴주는 국회를 말하는 것이었다.

'말잔치 민생국회'에서 예산과 법률로 서민들 살림살이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 국회 적폐청산이다.

이제 국회는 민생국회로 거듭나야한다.

※ 문의 : 공석환 비서관

2017년 11월 7일(화)

(사) 나아지는 살림살이 이사장 권영길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김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