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국정원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축사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국정원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축사

일시 : 2017년 11월 7일 오전 10시 20분

장소 :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요즘에 국정원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더 이상 국가정보원이라는 이름으로 보이고 싶지 않은 국민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은 ‘국민 걱정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 준말이 ‘국정원’이라고 봅니다.

국정원에 대해서 특히 개혁을 이야기하는 오늘 자리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보는데 딱 한 가지만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국정원 불법도청사건 등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 기억으로는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대통령 후보들, 심지어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까지도 ‘국정원을 해체하겠다’, ‘대외 정보를 다루는 순수 정보기관으로 새롭게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한 지 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지금까지 국정원이 오히려 개혁이나 반성은커녕 훨씬 더 큰 공공의 적이 되어서 대통령 선거에까지 개입을 하는 불법천지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들까지도 그 일에 동원되어서 불행한 사태가 연속으로 벌어지는, 국정원이 참상의 근원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야말로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고 국정원을 환골탈태시키는 계기가 분명히 돼야 합니다.

또 하나는 국정원으로부터 피해를 본 당사자들, 국정원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도 정권을 잡으면 결국에 국정원의 국내 정치 사찰 일부를 맡겨서 의존해 왔습니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 현실이 끊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어느 정권에서도 완전히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비록 정권이 손해 보는 일이 있더라도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단절돼야만 국정원이 국민을 위한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고민을 많이 해 오셨던 훌륭한 분들이 오늘 발표와 토론을 하시는 만큼 좋은 결론을 도출하시길 바랍니다.

2017년 11월 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