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YES 트럼프' 해야 한다”

이정미 대표 “국정원 상납금으로 국정농단 범죄까지 덮었나.. 검찰, 박근혜 뇌물죄 기소사유 추가해야”

“3불 정책 비판하는 보수야당, 미국 대변인인가.. 적폐정당 복귀하는 자신들 굴욕부터 돌아봐야”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우리가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 트럼프에 보내는 단 하나의 시그널”

일시 : 2017년 11월 7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한-미 정상회담)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체류 기간 동안 북핵-미사일 문제와 더불어 한미 FTA, 미국산 무기구매 등 다양한 의제에서 공격적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무기를 사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일본은 최신 전투기인 F-35 등 대량으로 미국 무기를 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등 대단히 저돌적인 제안을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를 따라 배우십시오.

첫 째, 뻔뻔해야 합니다. 노골적일 정도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트럼프에게 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벼랑 끝까지 간다면 우리도 같이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얼마 전 트럼프는 한미 FTA가 미국 무역흑자에 굉장히 큰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잘못된 협정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 FTA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미 FTA는 누구에게 더 이익입니까. 2015년 기준으로 미국은 한미 FTA로 무역수지가 283억 적자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미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2015년 440억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미 FTA로 150억 이상의 무역적자를 감소시킨 것입니다. 서비스 수지 분야에 있어서는 오히려 한국이 143억 적자를 2016년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1년 한미 FTA가 체결됐던 바로 그 해에 비해서 50%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여기에 무역수지, 서비스 수지에도 포함되지 않는 미국산 무기수입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약 40조원의 미국산 무기를 수입했습니다. 40조원이면 1년 국방비 예산입니다. 1년 국방비 예산의 10%를 미국 무기를 구입하는 데에 썼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에서 가장 미국 무기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서 고려돼야 할 요인들입니다. 트럼프가 북핵과 한미 FTA를 연결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한미 FTA와 미국 무기수입을 연결시켜야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금도 미국 무기수입과 연결시켜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NO 트럼프’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트럼프가 들어야 할 목소리입니다. 대통령은 ‘YES 트럼프’ 하십시오. 트럼프에 끈질기게 맞서는 대한민국의 대표답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맞이하기를 당부합니다.

■ 이정미 대표

(박 전 대통령 변호사 수임료 전액 5만원 지출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탄핵재판부터 뇌물죄 등 형사재판까지 변호사 수임료 4억원 모두를 5만원권 현금으로 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이재만, 안봉근 등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상납금이 수임료로 쓰였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나랏돈을 제 돈인 양 물 쓰듯 하다가 범죄를 덮는 일에까지 국고를 털었다면 기가 막힐 일입니다,

검찰은 돈의 출처를 즉각적으로 수사하고 뇌물죄 기소사유를 추가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로 확인된다면 해당 자금을 회수하여 결코 국민 혈세가 국정농단세력의 변호사비로 한 푼도 흘러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수야당의 3불 정책에 대한 삼전도 굴욕 주장 관련)

보수야당이 정부의 3불 정책에 대해 ‘삼전도 굴욕’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군사주권의 핵심인 전식작전통제권 환수도 안 된다고 필사적으로 미뤄왔던 보수야당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닙니다.

사드 추가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중관계 해결의 최소 조건입니다. 미사일 방어체계(MD) 참가 또한 대북 방어라는 안보 기본방침을 수정하여 동북아 신냉전으로 직행하는 지름길입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일본의 전쟁범죄 책임을 대한민국이 먼저 사면하고, 재무장과 군국주의화를 돕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미국 국무부나 국방부 대변인이라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대한민국 국익을 우선하는 정당이라면 할 수 없는 무책임한 주장일 뿐입니다.

‘삼전도 굴욕’은 스스로 박차고 나온 적폐정당에 또다시 머리를 조아리고 들어가 정치생명을 연장코자 하는 오늘날 보수정치인들의 자화상입니다.

■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MB·보수야당의 대북 정치공작과 한-미 정상회담)

2012년 대선, 마지막을 뜨겁게 달궜던 NLL 대화록이 국정원과 이명박 청와대의 합작품인 것으로 국정원 개혁위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악의적인 편집으로 진실을 호도했던 NLL 대화록은 역시 이명박 정부의 정치공작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6일, 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국정원이 원세훈 전 원장 지시에 따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물인 6·15, 10·4선언 문제점 전파 등 전 정부 대북정책비판을 목적으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제하의 발췌본 보고서를 작성, 청와대에 보고했고 이것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 전달됐다고 합니다.

보수야당은 겉으로는 늘 안보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안보를 권력유지 하는 데에만 악용하고 이를 위해 정치공작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과거 청풍이나 이번에 확인된 NLL 대화록, 종북논란 등 선거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색깔론이 그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못된 관성이 아직도 자유한국당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굴욕외교이자 오히려 우리안보를 혼란에 빠트렸던 홍준표 대표의 방미나 어제 전희경 의원의 청와대 주사파 망언 등이 이를 증명합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옵니다. 정부는 청와대 앞까지 올라온 반 트럼프 시위대를 걱정하지만 정작 걱정해야 할 것은 자유한국당과 그 지지자들의 돌출행동입니다. ‘YES 트럼프’ 만을 외치며 극한 대결을 요구하는 시위대의 행동이, 중국과의 협상 이후 겨우 균형외교를 시작하려는 한반도 정세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 오직 이것만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야 할 단 하나의 시그널입니다.

2017년 11월 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