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신범에서 잡범으로 전락한 문고리 3인방

묻지마 예산 특수활동비 전면 개혁해야

  박근혜 임기 동안 40억원을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받은 것도 모자라, 소위 문고리 3인방이라 불리는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이 개인적으로 몇 천만원씩 하는 소위 ‘용돈’을 받았고, 현기환, 조윤선, 그리고 국정원 돈 심부름했다는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까지 국정원에서 정기적인 상납을 받았다는 사실이 연이어 밝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고리 3인방은 그 돈으로 2014년 나란히 강남구 삼성동, 서초구 잠원동 등지에 최고 기준시가 9억원대 아파트를 한 채씩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청와대가 진행하는 여론조사 비용까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갖다 썼다고 하니 국가 안보를 위해 쓰라고 편성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사실은 청와대의 쌈짓돈에 불과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박근혜 청와대는 온통 국고를 도둑질하는 잡범들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묶어놓았던 건 신념이 아니라 오직 돈이었을 뿐입니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청와대와 국정원 간의 커넥션에 대해 철저히 밝혀낼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올해 예산부터 특수활동비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매년 늘어나 올해 4,930억원에 이르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의 규모를 줄이고, 그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용 뒤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를 포함해 각 부처별로 편성된 3,220억원의 특수활동비 역시, 규모를 줄이고,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로의 전환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어제 2018년 예산안 심사방안 발표에서 밝힌 대로 올해 예산안 심사를 통해 특수활동비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2017. 11. 2.(화)

국회의원 윤 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