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2018년 정부예산안 평가 및

심사방안 발표’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일부 복지사업 신설이나 증액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함께 공약에서 후퇴한 일자리?복지 예산의 증액을 요구

이번 예산안에서 외면한 민생?복지예산의 전면적인 확보 위해 노력할 것

〔 11월 1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윤소하 의원(국회 예결위원), 정의당 정책위원회

1. 오늘 11월 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2018년 정부 예산안 평가 및 심사방안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2. 이번 기자회견은 11월 3일 국회예산결산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 되는 것에 맞춰, 정부 예산안에 대한 평가와 심사방안에 대해 정의당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입니다.

3. 올해 예산을 검토하면서, 윤소하 의원은 “먼저 정부와 여당이 일부 복지사업의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설한 점, SOC 예산의 감액은 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하지만 “ 2018년 예산안과 재정운용계획을 보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복지증세를 통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고 했습니다.

4. 아울러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10.4%로 OECD 평균인 21.0%의 절반을 유지하며 여전히 부족한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 사회복지세 신설 등 보편적 누진증세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미 정의당은 지난 10월 25일 정의당의 세법개정안 발표 시 소득세, 법인세 및 실효세율 인상, 금융소득 및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공평과세 등을 얘기하였고, 특히 홍종학 내정자 딸의 증여로 불거진 세대생략 상속증여, 세금은 조금 내면서 부의 대물림을 가능케 하는 이러한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 윤소하 의원은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일부 복지사업 신설이나 증액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함께 공약에서 후퇴한 일자리?복지 예산의 증액을 요구” 하고, “이번 예산안에서 외면한 민생?복지예산의 전면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6. 이번 기자회견에 대한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별첨

2018년 예산안 평가 및 정의당 심사방안

※ 문의 : 박선민 보좌관 (010-5659-9326)

손종필 정책위원 (010-2800-1611)

2017년 11월 1일 (수)

국회의원 윤 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