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국민운동본부’ 발대식 축사


 

일시 : 2017년 10월 27일 오후 2시 00분

장소 :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정말 뜻 깊은 날에 뜻 깊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바로 오늘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하나하나 촛불이 점화된 날입니다. 그 촛불광장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고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누구도 ‘이게 나라다’라고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는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우선 변해야 합니다. ‘이게 나라냐’는 말은 ‘이게 정치냐’, ‘이게 국회냐’는 말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가 더욱 뜻 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이 먼저 주도적으로 개헌과 선거제도개혁을 위해서 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킨 점에 대해서 박수와 연대의 뜨거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개헌보다도 선거제도 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안철수 대표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선거제도를 ‘민심 그대로’라고 작명을 하셨는데 그 말은 정의당이 생각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방향이 같습니다. 작명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신 하승수 대표님, 신필균 교수님, 이상수 변호사님, 최태욱 교수님. 정의당의 행사에도 이 네 분을 초청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민주당의 행사에서도 이 분들을 초청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네 분에게 맡겨서 네 분이 합의한 안을 각 당이 받아들이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로 10년 전, 17대 국회에서도 정치개혁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치개혁이 좌절되는 현장에서 참담한 느낌을 가졌던 때가 생각납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얽힌 국회에서 자신들의 명줄이 달린 선거제도를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견해도 꽤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최근에 선거제도 개혁을 성공했던 혹은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했던 뉴질랜드와 영국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국민투표로 부쳐서 결정한 사례를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내년 지방선거 날 국민투표를 통해서 선거제도의 방향까지 정하고 그에 따른 입법절차를 국회에서 밟는 제안을 드리면서 앞으로 국민의당이 주도하는 정치개혁 특히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작업에 많은 당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정의당도 손잡고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뜻 깊은 발대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