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오늘부터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현 정권의 ‘방송장악’이 국감 중단의 이유라 한다. 실소와 한숨을 숨길 수 없다.
언론장악은 역대 독재정권이 자행하다, 민주화 이후 MB에 의해 부활되었다는 사실은 온 국민이 알고 있다. ‘언론장악’의 프레임을 씌워 자신들이 방송장악의 첨병으로 활용했던 공영방송 사장들의 방패막이 역할을 정당화하지 말라. 무엇보다 국정감사는 국회의 의무다.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행위다. 여야 간 합의에 의해 정해진 국감계획대로 국감이 진행된다는 점도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국감보이콧의 설득력을 떨어뜨린다. 그렇게 협치와 소통을 부르짖던 자유한국당 아닌가.
자유한국당 없이도 국감 일정은 치를 수 있다. 그러나 공당이라면 적어도 국정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아직 늦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자성하고 국감장으로 돌아오라.
2017년 10월 27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