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대 수석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관련

일시: 2020년 1월 7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국회 정론관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확실한 변화’를 국정의 화두로 제시했다. 공정을 바탕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함께 잘 사는 나라'의 틀을 다지겠다는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해서 정의당은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올 한해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에서 정부가 확실하게 고용과 소득을 견인하겠다는 기조에 대해서 적극 찬성한다. 다만 노동존중에 대한 보다 확고한 의지와 구체화된 정책 기조가 모자란 점이 아쉽다. 지난해에 52시간제에 대한 시행유예 조치와 최저임금 산입기준 변경으로 정부의 노동존중 의지는 의심받아 왔다. 이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통해 더 이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태도가 요구된다.

복지 영역에 있어 기초연금, 고교 무상교육 등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기조는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선별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복지 사각지대에 땜질하는 것을 넘어 불평등과 양극화를 혁신적으로 극복할 정책을 펼치길 바란다.

한편 규제완화가 일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은 동의한다. 하지만 이것이 결국 국민 안전을 도모하는 착한규제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심히 우려스럽다. 잡초 뽑는다고 알곡까지 상하게 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소재와 부품 및 장비 국산화도 대의는 공감하지만 결국 재벌 퍼주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증이 요구된다.

부동산 문제는 정책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아무리 부동산 시장 안정정책을 펼쳐도 결과는 반대로 나왔던 작년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겠다는 방향도 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을 실효성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더욱더 담대한 평화정책이 절실하다. 실효성 없는 먼 미래의 남북 협력을 논할 것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에게 남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후속 회담을 위한 대화를 당장 제안할 필요가 있다.

공수처 설치를 필두로 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하여 정의당은 적극 협력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 기조는 훌륭하지만 실효성 있는 이행이 관건이다. 정부 초기의 국정철학을 4년차를 맞아서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생각은 옳았지만 행동은 느렸던 것이 지난 3년의 문재인 정부였다. 국회는 지난해 연말부터 개혁 공조로 난관을 돌파해 온 만큼,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신속한 행동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