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기각/자유한국당 여상규, 한선교 의원 불출마 관련 브리핑

일시: 2020년 1월 3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기각 관련

보수집회에서 폭력행위를 주도한 바 있는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정의한 결정이다.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집회 참여자 수십 명을 선동하여 경찰에게 각목을 휘두르도록 지시하고, 내란을 선동하고, 불법 기부금을 모금한 죄 등 전광훈 목사의 범죄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는 종교인의 권위를 가장 악질적인 방식으로 남용해왔다. 열성 지지자들의 비호를 받고 있고 그간 불법 기부금을 받아 재산을 축적해온 만큼, 불구속 처분 이후 그가 처벌을 피해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지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전광훈 목사를 구속하는 것이 ‘종교탄압’이라고 주장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다. 둘은 과거 피고인과 변호사 신분으로 만났다더니 이제는 사실상 ‘영혼의 동반자’가 되었나 싶다. 그간 전광훈 목사가 벌여온 노골적인 반국가적·반종교적 행태는 황교안 대표의 적극적인 찬동과 지원에 힘입은 것임이 분명하다.

자유한국당이 비상식적 폭력 세력과 손잡고 지금보다 더 극우화되어 국민의 외면을 받는 시나리오는 사실 달갑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올해 총선 이후에도 조금이나마 살아 있고 싶다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맞는 길인지 내부에서부터 성찰하고 황교안 대표의 행보에 제동을 걸길 바란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한선교 의원 불출마 관련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과 한선교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들은 여당의 폭거를 막지 못한 지도부의 책임을 이유로 들었다. 지금 한국당이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는 모양새다. 불출마 선언을 한 이들 국회의원들이 혹여나 다음 총선에서 ‘비례자유한국당’으로 출마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자유한국당은 영원히 국민의 용서를 받지 못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한 한국당의 의원들이 9명에 이른다. 하지만 “ 당을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운 보수정당을 건설하자”던 김세연 의원의 호소는 현실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의 정치적 쇼에 감동해줄 국민은 없다. 자유한국당이 환골탈태의 길을 걷지 않는 이상 총선 이후 민심의 심판대에서 도태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정말로 대한민국 보수의 미래를 걱정하고 싶다면 쇄신 시늉만 낼 것이 아니다. 이제라도 ‘밥그릇 지키기’의 탐욕을 버리고, 2019년에 마무리짓지 못한 유치원 3법과 민생법안 통과에 협조하기 바란다.

2020년 1월 3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