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대 수석대변인, 검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수사 결과 발표

일시: 2020년 1월 2일 오후 2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검찰이 오늘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의 최종 책임자이자 배후인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소 명단에 오른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조사를 회피하며 법치주의를 우롱해온 만큼 이후 재판과정에서라도 철저하게 그 죄행을 밝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세력들에게 법은 관용을 보여서는 안 된다. 엄정한 사법처리로 다시는 이 국회에서 무도한 폭력이 난무하지 않도록 법치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연말의 본회의에서 의장석까지 점거하며 회의를 방해한 자유한국당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심판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둔다.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은 자유한국당 당대표와 의원 13명, 약식명령 청구를 받은 의원 10명 외에도, 동료 의원을 감금했던 여상규 의원 등에 대해서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 검찰에게 대한민국의 법적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진정으로 있다면 당초 고발된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적극 진행하여 추가 기소를 진행해야 한다. 모든 책임자들에게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책임을 묻길 촉구한다.

다만 이번에 민주당 의원 5명을 기소 명단에 포함한 것은 무리한 기계적 균형 맞추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검찰이 기계적 평등의 논리를 앞세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기소 대상에 대거 포함시킨데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회법 위반이 아니라 폭행 그 자체를 문제 삼아 기소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똑같이 범죄자 취급을 하였다. 범법 가해자들이 명확히 존재함에도 큰 틀을 보지 않고, 합법적으로 국회 입법 절치를 수행하려고 한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까지 동일선상에서 다룬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전히 검찰이 법의 본질을 구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인 현상만 살펴보다가 검찰 스스로의 체면만 차리는 결정을 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 가해와 피해 관계를 망각한 정의롭지 못한 법집행이다. 국회 폭력사태를 초래한 주범이 따로 있는데,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방어적 행동까지 죄를 묻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