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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일본, 한국 수출규제 일부 완화 관련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일본, 한국 수출규제 일부 완화 관련

일본정부가 지난 20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중 반도체 소재 한 품목에 한정해 규제를 완화했다. 이것은 일본의 아주 작은 부분적 양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일본의 결정은 사실상 한국에 떡 하나 던져주는 것이며 한국을 길들이겠다는 의도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일본의 술책에 휘둘리지 말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의  조건부 유예를 철회하여 일본의 확실한 수출규제 철회를 이끌어 내야 한다.

2019년 12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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